스크랩

구간

물적 담보제도 부동산 물권을 중심으로

시리즈 : 리걸 플러스 [102]

김성욱 저 | 한국학술정보 | 2012년 01월

북트리

정가
$82.00
판매가
$45.1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0.90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8일 수령예상일 안내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88926830222 / 454쪽 188 x 257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책정보 수정 요청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더 보기
  • 22,500
  • 26,100
  • 22,500
  • 16,200

이 책이 속한 분야

시리즈도서

책 소개

출판사 리뷰

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손해의 유형을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공평하게 분담할 것인지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사인(私人)간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중요한 법 이론과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물적 담보제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유형 중의 하나라 주목된다.

이 책은 관련 법 이론을 평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관련되는 다양한 법 제도의 운용모습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법적 근거가 되는 주요 조문의 내용은 물론 관련 판례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부터 법 이론의 전개과정까지 빠짐없이 기술하여 보다 입체적인 개념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저자 소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경찰대ㆍ고려대ㆍ서울시립대ㆍ한양대학교 등 강사 
대한지적공사 법률자문위원 
법무부 민법(재산법) 및 민사특별법 연구위원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통일문제󰡕
󰡔법정채권관계󰡕

｢독일에 있어서 여행계약과 관련한 민법전 규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 
｢주택임대차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및 대항요건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관련한 비교법적 고찰｣
｢일본 차지차가법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고찰｣
｢사이버 공간에서의 권리침해와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가등기 담보의 규율범위 및 판단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문제｣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와 관련한 고찰｣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의 하자 및 등기와 관련한 법적 문제｣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민사책임｣ 
｢집합건물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재조선 미국 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33호에 의한 소유권의 강제적 귀속｣
｢메이지시대의 소유권 사상에 관한 연구－독일 및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현행 임야소유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
｢북한의 토지임대법과 외국인세금법에 관한 연구｣
｢월북자와 월남자의 토지소유권 회복 문제｣ 
｢제조업자의 책임제한－미국 제조물책임법상의 오용(misuse)을 중심으로－｣ 
외 다수

목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