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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 사회/정치/법률 4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8위 |

출판사 리뷰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수준과 실태 극소수 핵심계층의 ‘풍요’와 절대 다수 주민의 ‘극심한 빈곤’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란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보상, 공훈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치환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훈에 대한 과다한 급여계상이 종국에는 급여 수준의 격차를 유도하고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역시 수급자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층화되는 형태를 띤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북한 주민이 인식하는 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역시 그들이 지급받는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는 특수계층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사실상 전반적으로 마비 내지는 붕괴된 지 오래다. 즉, 북한 사회복지는 외부의 지원과 원조가 반드시 필요한 긴박한 요구호상태인 것이다. 극심한 분배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것은 아이러니일 수 있으나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찰해야 할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 책은 북한 사회복지체제는 다층형 구조이고 이는 장기간 지속된 ‘형식적 평등과 내용적 불평등’의 공존을 의미함과 동시에 현재 북한의 복지 수준과 당면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요약하면 경제난 이후 북한 사회복지체제는 전반적으로 붕괴된 가운데 극소수의 권력층에게만 제대로 작동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계층에게는 완전히 마비된 형태를 갖고 있다. 즉, 북한 사회복지는 ‘기존의 다층형 구조 속에 극심한 분배 양극화 행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극소수 핵심계층의 ‘풍요’와 절대 다수 북한 주민의 ‘극심한 빈곤’이 공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 북한의 분배구조의 모순(의지)과 경제난(능력)으로 요약된다. 이 책은 총3부로 이뤄졌다. 제1부는 기존 연구 경향에 해당되는데, 북한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연구동향과 한계, 접근을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약술했다. 따라서 이는 국내 북한학계와 사회복지학계의 북한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현주소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제2부는 북한 사회복지 개관에 해당되는데, 이를 위해 남북한 사회복지체제 비교를 거시-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며, 양자의 사회복지 시스템, 사회복지 ‘제도’별 수준, 사회복지 발달과정, 사회복지체제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논증하고, 남북한 양자의 사회복지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했다. 또한 이어 서술한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경우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별 속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탐색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의·식·주 배급제,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 의료보장제도, 복지급여의 한계와 이중성, 8·3조치의 의미와 파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인데, 대주제인 북한 사회복지 동향의 경우 2002년 이후 북한 사회복지체제 동학, 7·1조치 이후 의·식·주 배급제, 국가사회보험과 국가사회보장의 변화, 개성공단의 복지체제, 의료보장 현실, 사회보험료 7% 납부, 7·1조치 그 이후―결과―등에 대해 맥락적인 분석을 했다. 소주제는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접근을 하여 개성공업지구의 사회복지체제, 북한의 외국기업복지,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법제, 북한 장애인복지에 대해 각각 분석했다. 추가로 보론에서는 거시적 수준에서 남북한 복지통합 문제와 정책제언에 관한 초급 수준의 글을 실었다. 신간 출간의의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총평을 약술하면 우리는 북한 사회복지의 상위 범주인 북한 경제가 발전하여 북한 주민의 삶이 향상됐다는 전언을 들은 바 없다. 오히려 이와 정반대되는 사실들(식량난, 전력난, 에너지난, 외화난, 재난, 인플레이션, 화폐개혁 실패)을 그것도 지속적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는 특수계층(권력층)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며 사실상 전반적으로 마비 내지는 붕괴(사실 ‘파괴’―그것도 무능력으로 인한 스스로의 파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지도 모른다)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의 제목이 바로 ‘긴급구호, 북한의 사회복지’인 것이다. 즉, 한마디로 북한 사회복지는 외부의 지원과 원조가 반드시 필요한 긴박한 요구호상태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의 장기간 ‘박탈된 복지권’은 ‘북한 인권’ 문제만큼 심각하며 나아가 각 개인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분배의 우선순위가 명확한 체제(차등적 분배 서열)로 정해짐에 따라 북한의 특수계층―권력의 핵심계층인 당 간부, 군인, 국가기관 근무자, 국가 공로자 등―의 경우 비교적 풍요롭다. 이 책의 부제가 ‘풍요와 빈곤의 이중성’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북한의 극소수 특수계층(주로 평양 거주)은 여전히 특혜를 받으며 풍요로운 반면 절대 다수인 북한 주민은 극심한 빈곤상태이다. 이런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한 사회복지’ 연구 자체가 난센스이자 아이러니일 수 있겠지만 통일한국을 대비해서는 어찌 되었든, 어찌 되고 있든 간에 관찰해야 할 대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예상 독자층 대북 민간단체·국책연구원·보건복지부 등 북한 관련 업무 종사자 통일·복지 분야 연구자 및 대학원생

북한 사회복지체제를 접근하면 자본주의 국가의 복지 시스템인 ‘3층 체제’와는 달리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사회복지 시스템은 ‘2층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층 사회복지체제’를 설명하면 먼저 1층의 구성요소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복지제도가 해당된다. 여기에는 사회부조(공공부조)의 기능을 하는 의·식·주 배급제(rationing system), 무상교육, 무상치료, 사회보험, 사회보훈이 자리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가소유의 국영기업이 책임지는 고용, 임금, 장려금 등의 노동(기회)으로 인한 물질적 소득이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은 대다수 기업이 국가소유임에 따라 자본주의에서 2층에 해당하는 기업(또는 시장)책임 부문이 사실상 국가책임하에 있다는 것이다. _29쪽

통일한국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전략은 크게 네 가지 트랙(범주)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첫째, 시기별·시점별 통일한국의 단계별 사회복지 정책목표, 둘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통합기준 설정, 셋째, 부문별·제도별 통합 플랜(plan)과 세부적인 통합 시나리오, 넷째, 복지에 대한 남북한 국민의 인식 수준 차이 해소방안이다. _61쪽

이와 같은 김정일시대의 북한 보건의료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도적 측면으로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가 법적인 정비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의사소통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법적인 노력과 수고에 반해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은 여전히 ‘의료빈곤’ 상태라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개성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해 남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지속성은 더욱 악화된 보건의료 현실이며, 변화는 일정한 수준의 제도적 정비와 특정 지역에 한해 남한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 _116-117쪽

북한은 경제난 이후 재정위기가 가중되자 2006년도에 각 기업소들로 하여금 기업이윤의 7%를 사회보험료로 납부케 하는 사회보험료 재정부담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기존의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1%를 부담하던 사회보험료와는 별도로 각 기업소의 이윤에서 7%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북한의 사회보험료 재정부담은 기존과 달리 상승·확대됐고 이원화됐다. _118-119쪽

북한 사회는 네 개의 계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단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극빈층을 제외하면 상류층은 2,700~4,000만 원 가치가 있는 집에 살면서 월 100만 원 이상 지출하고 식비도 하루 3만 원 이상 된다고 한다. 중간층은 150~400만 원 정도의 집에 살면서 월 10~15만 원을 지출하고, 하류층은 20~150만 원 수준의 집에 거주하며 월 3~4만 원 정도의 소비지출을 한다는 것이다. 상류층의 경우 가정에 각종 전자제품을 갖춰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에서는 가정부도 두고 있다. _128-129쪽

가장 중요한 김정일시대의 북한 보건의료체제의 정상적인 가동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구호와 지원, 북한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제도적인 내부개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 단언하건대 만약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북한은 ‘의료빈곤’에서 영원히 탈출할 수 없을 것이며 상술한 바와 같이 이는 북한 보건의료법제와 다른 차원의 논의이다. _236쪽

제1부. 북한 사회복지 연구
제1장. 연구동향과 한계, 접근

제2부. 북한 사회복지 개관
제2장.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 비교
제3장. 북한 사회복지제도: 제도별 속성과 한계
제3부.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
제4장. 김정일시대 북한 사회복지 동향
제5장. 개성공단의 사회복지체제
제6장. 북한의 외국기업복지
제7장. 김정일시대 북한 보건의료법제
제8장. 북한 장애인복지: 정책·제도·서비스

보론: 남북한 복지통합에 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