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영 > 경영 > 경영이론

출판사 리뷰

지방 균형발전 전문가인 이민원 교수(광주대학교 경제학과)가 쓴 신간《균형이 희망이다》는 저자의 오랜 연구와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중앙 집중이 어느 정도인지, 중앙 집중이 어떤 폐해를 낳는지, 그 폐해가 지방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먼저 저자는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함께한 참여정부 시절을 돌아본다. 참여정부가 내세운 균형발전의 의의와 정신, 구체적인 정책들을 되짚고, 균형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이어 균형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시한 수도권 규제 철폐와 대수도론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지방을 혁신하기 위해 지자체, 대학, 언론, 기업, 주민 등이 갖추어 할 요건들을 밝힌다. 3부에서는 균형발전 정책을 해체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서울은 거대한 블랙홀이다
한국의 모든 길은 서울로 통한다. 길뿐인가. 나라 땅 12% 정도의 면적인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정부 부처, 공공기관, 금융기관, 100대 기업 대부분이 위치해 있다. 지방의 인적·물적 자원도 모두 서울을 향해 몰려들고 있다. 서울은 한국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
반면에 모두가 서울로 떠난 시골 마을에는 이제 노인만 남았다. 마을 공동체도 사라졌다. 기업들이 떠나니 일자리가 없고, 지방대학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다. 지방이 살아갈 길은 과연 없는 걸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지방의 미래를 좌우한다
중앙 집중으로 지방이 사라져가는 반면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혼잡비용이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환경문제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 책은 서울 집중이 불러온 폐해를 지적하며,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지방의 미래가 달렸으며, 균형발전이 과밀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등도 지방이 자립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역설한다. 이 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지방대학, 기업, 언론, 주민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지방화가 세계화다
경제 위기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요즘, 투자의 과실 대부분을 수도권에 빼앗기고 있는 지방은 살아남을 길이 더욱 막막하다. 그럼에도 수도권 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을 더욱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적 추세와도 역행하는 일이다. 이제 세계의 경쟁 단위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과 기업이 되었다. 한 국가 안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나 지역이 많을수록 경쟁 단위가 많은 셈이다. 세계와 견줄 수많은 지방도시를 키워내야만 국가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저자는 개성 있는 지방화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이 개성을 찾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에 사람을 모아야 하며, 대학을 주축으로 지역에서 일할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적인 흐름을 보아도 경제발전과 국가 혁신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실리콘 밸리나 프랑스의 앙티폴리스, 핀란드의 울루 지역이 대표적인 예다. 저자는 또 현재 건설 중인 각 지역의 혁신도시와 행정도시가 한국의 다극 체제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 도시들이 순조롭게 만들어지도록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한다.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의 수도권 집중도를 보자. 금융 대출의 66%와 조세 수입의 71%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졌고, 중앙 부처의 100%와 공공기관의 85% 그리고 100대 대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도권은 이러한 물적 기반으로 국가 전체의 47.8%에 해당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차지하고 있었다.<20쪽>

모든 것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상황은 일자리 또한 수도권에 편중시킨다. 이뿐 아니라 학벌주의, 대학 서열화와 함께 지방 대학을 경원시하는 현상을 가져와 대학생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지방대학의 입학 지원자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 수를 31.4%나 상회, 2004년 기준 4년제 지방대학의 충원율은 86.9%(전문대 포함, 81.4%)에 불과하다. 취약한 재정 형편으로 인한 충분치 못한 교원 확보율(2004년 기준 63.7)과 양질의 취업 기회 부족으로 인한 저조한 취업률(2004년 기준 58.4%)은 열악한 지방대학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27쪽>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에 예산 사용의 자율권을 주는 데 있어야 한다.<55쪽>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에는 어김없이 중앙집권 체제가 있었다. 중앙집권 체제를 그대로 방치하고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대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방분권으로 나라의 생존을 찾을 수밖에 없다.<56∼57쪽>

정치 면에서 중앙에 집중된 구조는 대규모 정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만든다. 경제 면에서 중앙에 집중된 구조는 대량생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적 체제를 만든다. 균형발전 정책은 중앙보다는 지방에 관심을 둔다. … 지방의 경제는 소규모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필수적이다. 국가의 역할은 지방을 돕는 것이다. 지방이 지방분권적으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한 내생적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78쪽>

문제는 수도권 진입으로 이익을 보는 개인은 사회에 끼친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별 경제주체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개인으로 보면 수도권 진입은 비용보다 이익이 크므로 당연히 이전을 감행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나 기업이 얻는 이익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의 피해는 사회 전체에 부담을 끼친다. … 명백한 시장의 실패다.<166∼167쪽>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중앙 집중형의 기조를 따랐다. 중앙정부의 기획 아래 산업 방향도 설정하고 기업의 배치도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그 계획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지역 간, 도농 간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었다.<183쪽>

지방대학이 지역발전을 주도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혁신의 실패로 귀착된다. 지역혁신의 실패는 지역경제의 낙후를 초래하고, 지방 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를 감소시켜 문화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지방 문화가 피폐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은 문화적 박탈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학이 새롭게 변해야 한다. 지금 같은 열악한 상태를 방치하면서 지방대학에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라고 주문할 수는 없다.<201∼202쪽>

중앙의 방송과 지역의 방송은 결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다. 중앙방송과 지역방송은 담당하는 고유 영역이 엄연히 아르다. 교양, 문화, 오락 프로그램은 중앙방송의 영역이다. 지역의 경제, 문화, 여론 형성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논의의 장은 지역방송의 영역이다. 그런데 왜 그들끼리 경쟁하라고 하는가?<222쪽>

지방분권은 낭비를 줄이고 부패를 불식시킨다. 권한이 있는 곳에 돈과 사람이 따라가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중앙 부서와 행정수도도 지방으로 옮기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사업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대부분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다. ‘공유지의 비극’이다. …국세로 거두어 돈을 중앙에 모아 놓으니까 각 지역에서 서로 비싼 음식을 시키듯 돈을 많이 타내려고 안달이 난다.<251쪽>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 규제가 아니다. 만일 한국 경제가 어렵다면 그것은 국가 혁신의 실패, 금융 혁신의 실패, 기업 경영 혁신의 실패 등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애꿎은 수도권 규제로 책임을 전가하고 시대착오적으로 규체 혁파나 주장하고 있다.<290쪽>

특화는 지역의 장점을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 특화 분야의 색깔을 입혀서 다른 분야의 발전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테면 문화예술이 광주의 특화분야라면 광주의 제조업 제품은 디자인이라는 예술의 색깔을 입힐 수 있다는 말이다.<3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