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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한국입법과정론 [전면개정판] 임종훈, 이정은 저 | 박영사 | 2021년 04월
평점 - · 리뷰 0
ISBN : 9788964547809 / 427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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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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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임종훈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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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입법과정론 [전면개정판]
목차
제1장 입법과정의 의의
제1절 입법과정의 개념
제2절 입법과정의 기능
제3절 현대의회민주주의와 입법과정
제2장 입법과정 분석의 틀
제1절 민주성 : '소수의 횡포'와 '다수의 횡포'의 배제
제2절 효율성?
제3절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제3장 외국의 입법과정
제1절 미국의 입법과정
제2절 영국의 입법과정
제3절 일본의 입법과정
제4절 독일의 입법과정
제5절 프랑스의 입법과정
제4장 한국의 입법현황
제1절 의의
제2절 법률의 입법실적
제3절 현행 법령 현황과 국회입법의 양적 변화
제5장 법률의 제정과정
제1절 개관
제2절 법률안의 준비
제3절 법률안의 국회제출
제4절 법률안의 국회심의
제5절 국회심의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6절 법률의 공포
제6장 입법의 한계 및 통제
제1절 입법의 한계
제2절 입법의 통제
제7장 입법지원기구
제1절 위원회 전문위원실
제2절 법제실
제3절 국회입법조사처
제8장 행정입법의 입법과정 및 통제
제1절 개관
제2절 행정입법의 입법과정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부록
참고문헌
국문색인
영문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