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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리걸 플러스 [102]

출판사 리뷰

민사소송법은 재판실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이고, 현실에서 민사소송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려면 판례를 숙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를 읽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파악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그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하급법원과 상급법원이 내린 판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판례가 관련 제도와의 관계에서 이론적 정합성을 가진 것인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책은 민사소송의 요소, 민사소송의 개시와 심리, 민사증거법, 민사소송의 종료, 소송의 병합, 재판에 대한 불복 등 크게 6편으로 나누어 민사소송법 전반을 커버하면서도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먼저 기본 케이스를 제시하고, 논점을 일별한 후 핵심 포인트를 집약하고 주제별 사례 및 참고판례를 통해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제를 포착하도록 구성하였다. 관련 판례에 관하여는 나름대로의 간략한 코멘트를 붙여놓았다. 부록으로는 소장작성 사례와 재판실무의 나침반인 민법 주요조문별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여 붙여 두었다.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민사소송법 공부에 조그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