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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리걸 플러스 [102]

출판사 리뷰

이 책은 2007년에 나온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 의 개정판이다. 그 사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은 제2차 개정(2009. 3. 25)과 제3차 개정(2011. 5. 23)이 있었고, 내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제3차 개정에서는 ‘개별 단위 사무 이양’에서 ‘법률 단위 일괄이양’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권한이 이양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그 동안 논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분법화 문제, 법률안 의견 제출권 관련 문제, 자체감사기구 일원화 문제,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고칠 수 있는 한계, 다른 법률에서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방법 등에 대하여 추가하였고, 특히 부록에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실어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이해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