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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과 인권 인권기반 사회정책의 관점과 영역

시리즈 :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연구총서 [5]

심창학, 강수택 저 | 오름 |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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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7783621 / 344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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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불가분의 권리이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한편 사회 정책은 각 영역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한 국가 및 사회의 제 노력 및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권과 사회정책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 저서는 사회 정책과 인권의 밀접한 관련성을 논리적,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나아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human rights-based social policy)이야... 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불가분의 권리이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다. 한편 사회 정책은 각 영역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의 기본 생활 보장에 필요한 국가 및 사회의 제 노력 및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권과 사회정책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본 저서는 사회 정책과 인권의 밀접한 관련성을 논리적,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획되었다. 나아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정책(human rights-based social policy)이야말로 전통적 사회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_책머리에 중에서

저자 소개

파리 4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보편주의와 단일주의의 비양립성 : 프랑스 사회보장 입법과정> <세계의 사회복지>(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프랑스 산재보험의 성격 변화 : 민간중심운영에서 사회보장통합으로(1898~1946)' '복지국가 위기(론) 이후의 프랑스 사회복지의 변화' '사회유럽과 공동사회보호제도' '남북한 통합 복지 모델 구상' 등이 있다.

목차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사회정책의 요소와 인권
1장 세계화, 인권, 글로벌 거버넌스의 과제 (임운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권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원천으로서 시장의 자유화
Ⅲ.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을 위협하는 국가안보개념 대(對) 인간주권 및 사회경제권리
Ⅳ. 인간주권과 사회경제권리의 실현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적 전망
2장 시민주의 사회정책의 토대로서 인권과 연대 (강수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정책이란: 사회정치와 사회정책
Ⅲ. 시민주의와 사회정책
Ⅳ. 사회권, 인권, 사회정책
Ⅴ. 연대와 사회정책
Ⅵ. 맺음말: 시민주의 사회정책을 향하여
3장 인권과 사회복지: 연계의 논리적 구조와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심창학)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인권에 대한 관심 및 반영
Ⅲ. 인권과 사회복지의 논리적 연계 구조
Ⅳ. 인권 기반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모색
Ⅴ. 결론
4장 사회권의 지표 개발과 사회 정책 (문진영, 김진욱, 신영전, 은수미, 홍인옥)
Ⅰ. 서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사회권의 개념 및 성격
Ⅲ. 사회권 지표의 구성
Ⅳ. 결론: 사회권 지표개발의 의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제2부 사회정책의 영역과 인권
5장 인권과 주거권 및 주거정책 (김대군)
Ⅰ. 서론
Ⅱ.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Ⅲ. 주거권의 국제적 선언과 국내적 반영
Ⅳ. 주거실태로 본 주거정책의 방향
Ⅴ. 결론
6장 인권과 노동법 (김상호)
Ⅰ. 서설
Ⅱ. 주요 쟁점별 고찰
Ⅲ. 맺음말
7장 아동인권과 사회정책 (김형모)
Ⅰ. 서론
Ⅱ. 아동인권
Ⅲ. 아동복지정책
Ⅳ. 결론
8장 노인인권과 사회정책 (김근홍)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인권과 노인복지법
Ⅲ. 노인인구변화와 인권관련 법
Ⅳ. 각 영역별 노인복지 현황 및 문제점
Ⅴ. 나가는 글
색인
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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