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사회학 > 사회비평/비판

2011/11 사회/정치/법률 1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9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2008년 촛불, 2009년 부자 감세 논란, 2010년 반값 등록금 투쟁, 2011년 무상급식 논란, 그리고 2012년…… 신자유주의 시대 하층계급 2030세대와 486 민주화 세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한?국 정치의 주류가 바뀌고 있다! 2040세대를 주목하라! 세대 속 계급, 계급 속 세대를 보는 새로운 세대론을 말한다 2040세대는 한국 정치의 미래다 서울대 교수이자 성공한 CEO로 정치와는 무관했던 안철수는 엿새 동안의 정치 행보로 새로운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며 한국 정치 지형의 지각변... 2008년 촛불, 2009년 부자 감세 논란, 2010년 반값 등록금 투쟁, 2011년 무상급식 논란, 그리고 2012년…… 신자유주의 시대 하층계급 2030세대와 486 민주화 세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 지금 한국 정치의 주류가 바뀌고 있다! 2040세대를 주목하라! 세대 속 계급, 계급 속 세대를 보는 새로운 세대론을 말한다 2040세대는 한국 정치의 미래다 서울대 교수이자 성공한 CEO로 정치와는 무관했던 안철수는 엿새 동안의 정치 행보로 새로운 대권 후보로까지 급부상하며 한국 정치 지형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는 ‘탐욕의 월가’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시위가 확대일로에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젊은 세대의 지원에 힘입어 조직력을 갖춘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다. 이런 신드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이면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적 열망이 존재한다는 것, 그 변화의 방향은 진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움직임은 젊은 세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신드롬을 만들어 낸 젊은 세대의 욕망과 정치적 의지에 주목하고, 최근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지역 구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난 25년간의 한국 정치 지형이 최근 세대 구도로 재편되고 있으며, 이런 세대 구도가 전면화되면서 향후 한국 정치의 판도는 2040세대가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는 20대, 밑바닥 노동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아등바등하며 불만을 내재화하고 있는 30대, 그리고 87년 민주화의 주역 486(과거 386)세대는 과연 보수 정권을 교체할 수 있을 것인가? 10여 년간 정치권에서 정책 일을 하면서 정세를 보는 안목을 다듬어 온 저자는 다양한 통계 지표와 여론조사 자료에 입각해 2040세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을 ‘진보 세대’라 명명하면서 한국 정치의 주체로 불러낸다. 2030 ‘청춘’의 아픈 현실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의 세례를 받은 486세대까지 아우르는 세대론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이 책의 강점이다. 이들은 과연 한국 정치의 다수파가 되어 ‘진보’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 전략은 무엇일까? 1. 지역주의는 NO! 이제는 ‘세대’다 그간 한국 정치는 영남과 호남으로 양분된 지역주의에 의해 움직여 왔다. 이는 영남을 베이스로 하는 보수 세력이 수도권의 중산층만 공략하면 집권이 가능한 구도를 만들어 보수 지배 체제를 온존케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선거 구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완전히 다른 구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존의 예상과 달리 야권이 승리를 거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45%나 득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세대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지역 구도가 작용한 지역은 경북과 호남뿐이었고, 전 지역에서 20~40대는 야권을 지지하고 50~60대는 여권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야권의 승리에는 20~40대의 투표율이 상승했다는 점도 주요했다. 이런 구도는 2011년 분당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지배하는 중산층 지역인 분당에서조차 20~40대는 손학규 후보를 지지했다. 저자는 이를 중산층조차 양극화의 고통을 체감하고 있고 진보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신호라 해석한다. 2012년 대선의 향방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부산ㆍ경남에 이어 대구ㆍ경북에서조차 지역 구도가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대구에서조차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쪽이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쪽보다 8.6%p나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가치관 조사에서도 성장보다는 분배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젊은 층일수록 뚜렷했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지역’이 아닌 ‘세대’ 구도가 전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2011년 한국 사회 20대의 초상. “대학 4년 반 동안 추억도 없고 알바만 했는데 남은 거라고는 학자금 대출 3,658만 원”뿐인 휴학생 백진희는 취업을 위해서는 영혼이라도 팔아야 생존할 수 있는 한국 사회 20대의 전형이다. 2. 2040, 그들은 누구인가 : 신자유주의 시대 하층계급 2030세대와 40대 민주화 세대의 결합 \u003d ‘진보’ 세대의 등장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는 20대, 삼포세대 30대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가장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다. ‘알바, 학자금 대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20대는 ‘88만원 세대론’을 통해 무대 위에 등장했고, 이는 ‘청춘’ 담론으로 확대되면서 30대까지 ‘삼포세대’(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한 세대)로 그 대열에 합류시켰다. 이런 담론의 홍수를 통해 청춘은 어느덧 낭만이나 열정보다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승자 독식 사회의 밑바닥을 지탱하는 아픔을 간직한 ‘루저’들이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이와 같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청춘’ 세대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민주화 운동의 세례를 받은 40대까지 아우른다.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면서 과거 부동층처럼 보였던 2030세대가 보다 진보화되고 적극적으로 정권 교체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기존 세대론과의 차이다. 저자는 강한 야당 지지 성향을 보이는 2030세대의 진보성은 신자유주의 시대 양극화 사회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형성된 ‘계층적ㆍ경제적’인 것인 데 반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한 40대는 ‘문화적’ 진보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강남 좌파’ 논의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들 40대의 특징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고 계층적으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진보적 성향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 당선의 주역이었던 이들은 50ㆍ60대보다 상대적으로 탈지역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IMF 위기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전에 계층 상승의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점에서 2030세대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만을 공유하고 있다. 결국 이들 모두가 현재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과 정치적 변화를 열망하는 ‘진보’ 세대가 될 수 있는 물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3. 계급과 세대 사이에서 : 2040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이중구조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이런 2040세대가 처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다양한 통계자료와 수치를 통해 분석하면서 세대론과 계층론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저자는 보유 자산과 소득, 노동시장과 복지 등 촘촘히 얽힌 불평등의 사슬에서 2030세대와 40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세밀하게 분석한다. 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20퍼센트만이 중심부 일자리의 정규직으로 존재하고, 나머지는 주변부 일자리의 비정규직 유목민으로 존재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두 노동시장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20~30대 노동자 중 52.1%가 비정규직으로 일을 시작해 그중 7퍼센트만이 정규직으로 옮겨 가고 있다. 2) 복지의 이중구조 근로와 연계된 기여 중심의 복지 제도는 20퍼센트의 중심부 일자리에 종사하는 중산층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제도로 분배 구조를 향상시키기보다 악화시키는 역진성을 지닌다.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일자리의 8퍼센트를 담당할 뿐인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잠식하며

목차
서론 진보가 다수가 되는 시대가 온다 7
1 변화는 시작되었다
역대 최대 차이, 2007년 대선 16
세대 구도의 등장, 2010년 지방선거 22
분당에서? 더 명확해진 세대 구도 39
민심의 근본적 변화 세 가지 44
2 세대 구도에는 계급이 숨어 있다
기존의 세대 구도 : 산업화 대 민주화 52
새로운 세대 구도 : 세대는 계급이다 60
희망의 사다리가 있던 시절 69
누가 언제 사다리를 걷어찼나? 78
3 2040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
좋은 일자리 20%, 나쁜 일자리 80% 88
복지의 양극화 : 기여자 중심 복지 98
재벌 과두제 국가 104
회수 보장 없는 교육투자 경쟁 115
절망의 벽, 부동산 120
4 세계 자본주의 변화의 주역, 세대
세 번의 세계 위기, 세 번의 시대 변화 126
대공황ㆍ전쟁 세대가 만든 복지국가 시대 137
베이비붐 세대가 만든 신자유주의 시대 143
2008년 금융 위기와 새로운 시대 149
5 2012년 체제 : 지역 구도에서 세대 구도로
세 번의 정초 선거, 세 가지 정치체제 160
제1기 1958년 체제 : 여촌야도 167
제2기 1987년 체제 : 지역 구도 175
제3기 2012년 체제 187
6 2012년 체제의 정책 비전
‘Again 1987’ 희망의 사다리 복원 194
경제정책 1 : 고용을 최우선 목표로 201
복지 정책 : 보편적 복지와 사회임금 207
경제정책 2 : 중소기업 중심 경제 217
대외정책 : 황해 경제권과 평화체제 222
7 다수파 전략이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프레임
진보의 다수파 전략과 통합 정당 230
지역 프레임의 함정 234
성장 프레임의 함정 241
중도 프레임의 함정 245
■ 결론 분노하라,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그리고 세상을 바꿔라 253
■ 후기 264
■ 참고문헌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