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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세계정치 시리즈 [31]

출판사 리뷰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협력 모델과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의 증시폭락, 그리스의 재정위기, 미국의 국가 부채 축소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 세계경제의 ‘더블딥’(double dip) 우려의 재확산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동아시아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 좁게는 위기의 직접적 원인 규명과 국내·국제금융감독 체제의 개편에서부터 넓게는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의 수립,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 자본주의의 미래상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번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대응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개별 국가 또는 세계적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에서 금융위기 이후 금융협력, 무역과 무역제도, 경제체제, 개발원조 등의 주요 분야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금융위기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각 국가 간 협력 모델 및 대안을 모색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의 증대를 통하여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의 양자적 통화스왑협정을 통해 외환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CMIM)로 발전적 변화가 일어난 데서 잘 나타나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가 갖는 의미는 동아시아 국가 간 금융 협력을 한층 제도화하였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G20 정상회의의 출범은 G7 회원국이었던 일본에 더하여,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또한 IMF와 세계은행의 개혁에서 나타났듯이, G20 체제를 통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중국은 G20을 글로벌 거버넌스의 근본적 변화보다는 기존 국제기구의 개혁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반면, 일본은 G20와 G7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자국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G20로 대표되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추구하는 데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1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대응에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달리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예를 들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이를 한층 제도화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가 그렇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정치적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금융통화협력의 정치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큰 난제는 모호한 정체성과 강대국들 사이의 주도권 경쟁이다. 또 지역금융통화협력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 중 어느 국가가 나설 것인가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역내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금융통화협력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하고 있어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역통화금융 제도가 위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ASEAN+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모습의 정책공조 및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질서 주도국인 미국의 위상 약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신자유주의 성향인 서구 주도의 국제금융질서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려는 동아시아 각국의 역내 금융협력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sian Bond Market Initiative, ABMI)는 지난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서구 주도의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내 금융시장 활성화의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의 궁극적 목표는 단기적 국가 이익의 차원을 넘어 동일한 금융 규범과 규제를 공유하는 역내 채권시장의 통합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제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3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금융협력에서)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발생과 심화 그리고 회복에 있어 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전 세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비중 역시 높아졌다. 경제위기의 와중에 ‘점보 차별조치’나 반덤핑/상계관세조치 등 은밀한 형태의 보호주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경계의 대상인데, 현재 보호주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무역체제 변화를 위한 경제적, 권력적, 이념적 토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만, 동아시아 무역제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이념적, 제도적 토대와 조건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나 (무역)지역주의로 나아갈 동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4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체제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일본은 내수와 복지중시경제로의 전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에 공표된 일본의 ‘제3성장의 길’과 그 이듬해 발표된 중국의 ‘12·5 경제계획’은 공히 ‘내수 및 복지 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내수확대 및 복지증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꾀한다는 것이다. 내수는 수출의존형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며,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경제 내부의 안전성을 지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중국과 일본의 이러한 정책의 공통된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외생적 문제인 미국 등 역외 수출시장의 축소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내생적 문제인 사회경제적 격차의 심화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한국도 큰 문제로 직면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예상되는 역외 외수시장의 축소는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펼쳐온 한국에게 중장기적으로 위협적인 환경변화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격차 혹은 양극화의 심화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한국도 1차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복지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민간소비를 촉진해야 한다. 그래야 내수에 기반한 안정적 경제성장 구조를 형성·유지해갈 수 있다. (5장 동북아의 내수중시경제로의 전환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가져온 세계적 권력관계의 변화는 개발원조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개발원조를 국익증대 수단으로 활용하고, 개발원조 패러다임은 개발원조 제공국이 개발원조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구 지도력의 정당성 훼손, 개발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제약,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빈곤퇴치의 실망스런 결과가 새로운 개발원조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을 촉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발원조 패러다임은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데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채택 가능한 경제정책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개발에 있어 주권과 자율성 인정, 국가 개입주의를 정당화하는 유용한 정치적 선언을 담고 있다. 동아시아의 개발국가는 중립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경제개발에 효과적임을 증명했기 때문에 채택 가능한 개발원조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개발원조 패러다임의 형성은 과거의 독주와 배타성에서 벗어나 서구와 신흥개도국들이 공존과 개방성에 기초하여 실용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내는 데 달려 있다.
(6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발협력에서)

서문/이승주
1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의 대응/이승주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이왕휘
3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금융협력/이용욱
4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체제/문 돈
5 동북아의 내수중시경제로의 전환/최태욱
6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발협력/강선주
|자유 주제|
7 국경 개방 영향 요인 비교 연구/강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