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정치/외교학 > 선거/정당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우리는 정말로 박근혜를 알고 있을까 정치인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맏딸. 다들 박근혜를 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나서는 선거마다 백전백승한다며 ‘선거 여왕’이라 감탄하고, 누군가는 수첩에 미리 적어둔 메모의 수준을 넘어선 말은 할 줄 모른다며 ‘수첩공주’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20대에 이미 퍼스트레이디로 단련된 ‘무서운 여자’라고 경계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백했다. “박근혜 가방에 든 게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과연 우리는 박근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책은 묻는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박근혜를 알고 있을까 정치인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맏딸. 다들 박근혜를 안다고 생각한다. 누군가는 나서는 선거마다 백전백승한다며 ‘선거 여왕’이라 감탄하고, 누군가는 수첩에 미리 적어둔 메모의 수준을 넘어선 말은 할 줄 모른다며 ‘수첩공주’라고 비아냥거리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20대에 이미 퍼스트레이디로 단련된 ‘무서운 여자’라고 경계한다. 그래서 누군가는 고백했다. “박근혜 가방에 든 게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과연 우리는 박근혜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 책은 묻는다. 그런데 우리가 왜 박근혜를 알아야 하는가? 그녀는 2012년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민 다수의 살림살이를 좌지우지하는 정책 운영의 총책임자다. 대통령의 신념과 가치관과 지향점과 일하는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다. 박근혜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은 ‘사람’이라는 거울에 박근혜를 비춰 보았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묵자(墨子)의 “물로 거울을 삼지 말라. 사람을 거울로 삼으라. 물을 거울로 삼으면 얼굴 모습이나 보여주지만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길흉을 알 수 있다〔不鏡於水 而鏡於人 鏡於水 見面知容 鏡於人 則知吉與凶〕”는 가르침을 명심하면서, 먼저 언론에 비친 박근혜 신화 혹은 박근혜 현상을 모아서 사실 관계를 따져가며 찬찬히 살펴보고(1부 ‘선거 여왕’의 거울), 박근혜의 현재를 낳은 한국정치의 구조 형성사-역대 대통령들이 구축해온 한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구조-를 짚어보고(2부 대통령의 거울), 박근혜가 표방하는 가치관과 지향점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떠오른 복지ㆍ주권ㆍ소통이라는 과제에 비춰 보았다(3부 주권자의 거울). 그리고 이 책에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다음 네 가지 물음에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답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것을 제안한다. 1. 박정희식 경제 성장은 21세기 한국경제에서 가능한가? 2. 박정희와 박근혜는 친서민인가? 3. 박근혜는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인가? 4. 경제 발전ㆍ선진국ㆍ평화 통일에 박근혜는 적격인가? 왜냐하면 10대도, 20대도, 30~40대, 50대,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살기가 고달프다는 대한민국이 좀더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안정적인 경제 발전(일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기회를 누려야 한다), 평등한 복지(복지福祉는 ‘행복한 삶’을 뜻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사회적인 신뢰(아무도 믿을 수 없는 사회는 지옥이다), 분단으로 말미암은 불안 해소와 전쟁 방지(잊을 만하면 한 번씩 동족상잔으로 젊은이들이 죽고 다친다)를 위해 현재보다 더 나은 답이 나와야 하고, 이 답을 내는 것은 정치인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위 네 가지 물음에 대한 지은이의 답이기도 하다. 소통하는 만큼 보인다 1997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고문으로 정계에 복귀했을 때만 해도, 박근혜가 지금과 같이 유력한 대통령후보로 떠오르리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다. 박근혜는 지금 놀라운 정치 신화의 주인공이다. 신화 속 박근혜는 지금 아버지 박정희의 경제부흥 신화를 재현할 주인공이자 서민을 위한 정치인, 원칙과 신뢰의 상징이다. 2002년 대선에서 서민을 위한 정치,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상징했던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박근혜가 같은 상징을 물려받은 것은 기존의 보수 정치와 개혁 정치, 진보 정치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 박정희식 경제 성장이 21세기 한국경제에도 가능한가? 박근혜는 1997년 정계에 복귀하면서 “60, 70년대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으킨 나라가 오늘과 같은 난국에 처한 걸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 목이 멘다……. 이러한 때 정치에 참여해 기여하는 게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1997년 12월 11일 청주 중앙공원 이회창 지지 유세)고 말했다. 1998년 4월 대구 달성 재보선에서는 “아버지의 애국 충정과 못다 한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낙후된 대구 경북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나, 국정 수업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전국의 산업 현장 구석구석마다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2007년 7월 26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부산 합동 연설회)고 자신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서 국정 수업을 받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방법을 안다는 박근혜. 그런데 21세기 한국경제에도 박정희식 경제 성장이 가능한가? 2007년에 그녀가 제시한 방법은 ‘줄푸세’ 정책이었다. “저는 이제 우리 경제에 이런 구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풀고, 줄이고, 세우자’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과도한 세금과 비대해진 정부 규모를 줄이고, 불법 시위와 파업 그만하고 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고 믿습니다.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기업이 위축되다 보니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또한 현 정부 들어서 늘어만 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 우리 경제가 입는 타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대차 노조만 하더라도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로 13차례나 파업을 벌여 회사 측에 2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줬습니다. 각종 집회ㆍ시위 비용이 연간 최대 12조 3000억 원에 이른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시위나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단호하게 세워서 ‘시위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장 난 성장 엔진은 수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장의 가도를 달리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2007년 2월 23일 ‘21세기동서포럼’ 연설) 그리하여 그녀는 “연평균 7퍼센트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며, 5퍼센트는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이고, 플러스 2는 지도자의 몫”(2007년 3월 15일 경남대 강연)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줄푸세’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747공약(7퍼센트 경제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하면 자연히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임 3년 평균 성장률은 2.9퍼센트다(참고로 김영삼 정부 5년간 평균 성장률은 7.4퍼센트, 김대중 정부 5.0퍼센트, 노무현 정부 4.4퍼센트였다. 그런데 가장 성장률이 높은 김영삼 정부는 외환위기로 끝을 보았다). 수출 중심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득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도 돌아간다는 적하 효과(trickle-down effect, 滴下效果: 물이 차면 넘치듯이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뜻) 논리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정희식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던 1960년~70년대와 2011년 현재는 세계경제 상황도, 한국경제의 규모와 지위도 전혀 다르다. 지금은 소련과 체제 경쟁을 벌이던 미국의 ‘보호’와 ‘육성’을 받을 수도 없고, 한국은

목차
머리말
여는 글/ 그가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1부 ‘선거 여왕’의 거울
1장 박근혜의 정치 신화
고속 정치성장 | 권력 핵심 18년 | 잃어버린 18년?

2장 거울에 비친 신화의 얼굴
얼굴의 제1면? : 성장정치 | 얼굴의 제2면 : 서민정치 | 얼굴의 제3면 : 원칙정치
3장 신화는 어떻게 소통되는가
제도언론 | 색깔공세 | 지역감정
2부 대통령의 거울
4장 한국 보수정치의 계보
이승만식 ‘자유’ 정치 | 박정희식 경제 성장 | 전두환식 사회 정화

5장 개혁 정치의 성과와 한계
김영삼식 민주정치 | 김대중식 대중경제 | 노무현식 참여사회
6장 진보 대통령은 왜 없었을까
3부 주권자의 거울
7장 ‘이명박 학습 효과’와 박근혜
경제 발전 : ‘성장 포퓰리즘’ 넘어야 | 선진국 : 미국이 미래라는 우물 | 평화 통일 : 군사 모험주의의 종언
8장 새로운 상징 - 복지·주권·소통
박근혜식 복지와 ‘행복한 삶’의 혁명 |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공화국 | 먹통의 구조와 새로운 소통

9장 ‘백설공주’에게 보내는 네 가지 짧은 물음
닫는 글/ 소통하는 만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