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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법개혁 - 전면개정판

신평 저 | 높이깊이 | 201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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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5882234 / 429쪽 223 x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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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신평
저자 : 신평
대구 출생
경북중·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헌법조교
서울, 인천, 대구, 경주의 법원에서 각 법관
일본 최고재판소 외국재판관 연수원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및 히토쯔바시(一橋)대학 각 객원연구원
미국 Cleveland State University의 Visiting Scholar
중국 런민(人民)대학 및 쩡파(政法)대학 각 객좌교수
한국헌법학회장·한국교육법학회장·한일비교헌법연구회
한국회장·앰네스티 법률가 위원회 위원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
대한민국 학술원상 심사위원
제60주년 제헌절 국민대표
아시아 헌법포럼 창설
시와 수필에서 각 문단 등단
포항MBC 문화대상(1998)·제1회 일송정 문학상(2012)·철우언론법상(2013)

[주요저서]
헌법재판법(법문사, 2011)
한국의 사법개혁(높이깊이, 2011)
일본 땅 일본 바람(세대출판사, 1990)
시집 산방에서(책만드는집, 2012) 외 10권의 책 및 70여편의 논문

목차

┃추천의 글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제1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의미
Ⅰ. 사법개혁의 의의
Ⅱ. 한국 사법개혁의 과정
Ⅲ. 사법개혁의 이념과 방향
Ⅳ. 사법개혁을 가로막은 난관들
Ⅴ. 결여

제2편 한국 사법개혁작업의 구체적 내용
제1장│개설
제2장│한국 사법개혁운동사
제3장│지금까지 행해진 사법개혁의 성과물

제3편 남겨진 사법개혁의 과제들
Ⅰ. 개설
Ⅱ. 독립(independence)과 책임(accountability)의 조화
Ⅲ. 사법영역에서의 연고주의의 완전한 타파
Ⅳ. 시대의 변화가 던져주는 사법개혁의 과제

┃참고문헌
┃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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