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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085104 / 718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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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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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상돈
목차
제1부 경영실패와 형사책임
[1] 경영실패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제2부 공정거래와 형법
[2] 공정거래형법의 조망과 전망
[3] 카르텔과 형법
[4]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형법
[5] 동의명령제와 형법
제3부 자본시장과 형법
[6] 주가조작의 형사책임
[7] 주식공모사기
[8] 내부자거래와 형법
[9] 차입에 의한 M&A와 형법
[10] 부실감사책임과 형법책임
제4부 조세와 형법
[11] 조세형법의 불법구조
[12] 조세형법의 정당성기초와 위헌성 판단
[13] 조세범처벌의 유형과 절차
[14] 조세범처벌의 적법절차성
[15] 상장주식양도세포탈죄
제5부 정보경영과 형법
[16] 정보이용동의와 DBM
[17] 해킹과 형법
제6부 노사관계와 형법
[18] 노동형법의 패러다임과 헌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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