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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리걸 플러스 [102]

출판사 리뷰

그동안 많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있었고 새로운 법적 문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법학적 소양을 보충할 수 있는 저술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운 법학입문서를 내게 되었다.

첫째,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기존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본문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기본법은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으나 특별법 중 많은 부분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문의 서술도 새로운 내용에 맞추어 기술되었다.

둘째,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정보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이 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축적되고 있고 또 새로운 법률도 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의 축적과 이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하여 인터넷상의 사기, 음란물, 명예훼손, 도박, 전자화폐 사용, 소비자보호 문제 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학공부에 있어서 화두로 남게 될 전망이다.

셋째, 현재의 법학공부가 문자로 된 인쇄매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법학공부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거의 대세가 되고 있다. 즉 사이버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사이버상에서의 학위취득도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본 책은 많은 법학의 초학자들에게 기본서가 되리라 생각한다.이러한 시기에 본 책은 많은 법학의 초학자들에게 기본서가 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