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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중국 개혁·개방의 선두 도시 상하이 그곳에서 발견한 중국 노동시장의 현실과 중국의 변화 이러한 모든 것은 중국의 사회정책과 국가의 기능이 점차 체제전환의 단계를 넘어서 점차 ‘보통사회(normal society)’에서의 그것과 유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도 체제개혁의 이익을 둘러싼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나 점차 시장경제에서의 일상적 문제들을 둘러싸고 나타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판단은 ‘중국적’인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체제전환의 문제를 벗어난 만큼 각종 사회적 문제의 제기와 해결에 있어서 중국적인 것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제 중국사회가 단지 개혁을 넘어서 보통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공유하는 각종 문제들의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 서문 중 이 책은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개념들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서술했는데, 1990년대 이후 개혁과 개방의 선두에 있는 상하이시가 변화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8년 전 초판이 나온 이후 변화한 중국 사회를 재점검하기 위해 통계 자료 추가, 새로이 도입된 제도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킨 전면 개정판이다. 이 책은 1970년대 말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진행된 중국의 개혁은 생산요소들의 배분에서 시장기제의 확대, 즉 시장경제를 지향해왔다. 자본, 토지와 더불어 노동의 상품화는 한 사회가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요건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형성은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노동계약제의 도입에 의한 종신고용과 완전고용 정책의 폐기, 기업합리화를 위한 과잉 노동인력의 정리 등으로 노동력의 상품화와 노동시장의 형성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향 속에 국가의 정당성과 사회적 기능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형성은 순수한 경제적 측면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이해와 권력이라는 넓은 의미의 정치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형성에 대한 탐구는 일종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요구한다. 이 책은 중국의 도시 노동시장의 형성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개념들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서술했는데, 1990년대 이후 개혁과 개방의 선두에 있는 상하이시가 변화하고 있는 중국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리적 근접성, 비교적 높은 사회적 개방 정도에 따른 자료수집과 현지조사의 용이성 등도 상하이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이유다. 신간 출간의의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벌써 8년이 지났다. 중국 사회의 역동성만큼이나 지역연구의 성과는 금세 낡은 자료가 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은이는 상하이 도서관의 상하이문헌자료실, 인터넷상의 관련 법규, 통계 그리고 연구성과 등을 재점검하여, 지난 10년간의 변화에 관한 통계적 자료의 추가, 그리고 그간 도입된 제도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책에 포함시켰다.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의 사회정책과 국가의 기능이 점차 체제전환의 단계를 넘어서 점차 ‘보통사회(normal society)’에서의 그것과 유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사회가 보통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공유하는 각종 문제의 범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되돌아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국가가 시장화를 주도해나간다는 사실을 기업 수준에 투영되는 국가의 노동정책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시장경제는 더 넓은 사회적 맥락에서 존재하고, 국가의 기능은 훨씬 더 거시적이기 때문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의 기능과 그 변화를 고찰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역할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의 관성 사이에 구분이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많은 경우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상이한 추론만이 있을 뿐이며, 엄밀한 의미의 국가론적 접근이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노동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시장화의 진행에 대한 분석은 기업 내부에서의 국가-노동 관계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렵다. 실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배분에 있어서 광범위한 시장화의 전개, 즉 노동시장의 형성을 둘러싸고 제기될 수 있는 국가의 거시적인 기능들을 포착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혁기 중국의 국가-노동 관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28쪽)

상하이시의 경우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문화혁명기에 농촌으로 보내졌던 지식청년들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사이에 대부분 귀환함으로써 강력한 취업압력을 받게 되었다. 상하이시의 등록실업자는 1978년에는 약 10만 명(실업률 2.33%)이었고, 1979년에는 약 5만 2,000명(실업률 1.2%)으로 감소했으나 1980년에는 약 14만 7,500명(실업률 3.2%)으로 증가했다. 대규모 실업인원의 발생으로 정부에 의한 통일적인 일자리의 배분방식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양한 소유제 형태의 발전을 통해 취업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중앙정부의 소위 ‘3결합’ 방침이 추진되었다. 즉, 정부의 노동부문이 취업소개를 시행하고, 기업과 노동자들은 각종 집체기업 등의 창설을 통해 자체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며, 실업자들도 자발적인 취업을 모색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채용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적 경영이 인정되었다. 그 결과 과거 정부가 노동력 배치를 전담하던 방식을 벗어나 점차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한 취업이 시작되었고, 노동시장의 근거가 생기기 시작했다. (57~58쪽)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와 활동은 사회주의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것은 노동관계에도 반영된다. 기업의 목표나 행위가 이윤의 추구와 시장에서의 경쟁을 지향하게 됨으로써 취업이나 고용에 있어서 국가가 아닌 개인과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임금·고용·보너스·복지 등을 둘러싼 결정은 기업 수준으로 분권화되고 있다. 노동관계의 주요 쟁점이 국가에서 기업 수준으로 옮겨온다는 의미에서 노동관계의 기업화와 더불어 이제까지 억제되어왔던 노사 간 갈등과 모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시장경제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의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 고용의 안정과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노동자들의 목표가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163쪽)

사회보장은 노동에 따른 차별적인 분배가 적용되는 정도가 낮아 사회적 평등에 기여해왔다. 비록 사회주의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소비의 억제와 높은 축적을 통해 급속한 공업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의 일부이고, 또 실제 단위의 정치적 위상에 따라 소속구성원들에 대한 보장의 정도가 차별적이었지만, 그것은 대다수 도시주민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 다만 개혁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계획체제의 일부로서 유지되었던 것이고, 이제 시장경제에 상응하는 형태로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포괄적인 시장화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사회구성원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245쪽)
 

서론 도시 노동시장 형성의 정치경제

제1부 노동시장과 노동관계
제1장 공식적 노동시장
제2장 외래노동력시장
제3장 시장화와 노동관계

제2부 노동과 사회보장
제4장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제5장 하강과 실업보험

제3부 사회적 가치배분의 시장화
제6장 주택과 호구제도
제7장 교육과 지방행정

결론 시장사회와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