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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과 인권 - 공익과 인권 17

시리즈 : 공익과 인권 [8]

한인섭 이호중 외 저 | 경인문화사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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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07598 / 185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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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한인섭 이호중 외

목차

목차
서문
한인섭
유기징역형의 상한 -근본적인 재조정 필요하다-
이호중
보호감호(보호수용)의 재도입에 대한 비판
허일태
사형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이덕인
형법 개정과 예비ㆍ음모죄의 재검토 -총칙상 예비ㆍ음모죄의 폐지와 각칙상 예비죄의 정비-
이상원
정상감경사유의 한정에 대한 비판
최정학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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