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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 사회/정치/법률 3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0위 |

출판사 리뷰

특허 출헌과 특허 분쟁의 규모에 있어 미국은 다른 주요 국가를 압도해왔고, 이로 인해 미국 특허법의 중요성은 국내 실무자들에게도 날로 강조되고 있다. 미국 특허법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특허 실무에 관한 많은 서적이 출판되어 특허 실무자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본서는 필자가 미국 법대에서 공부한 내용, 미국 주변호사 시험(State Bar Exam)과 특허변리사 시험(Patent Bar Exam)을 준비하면서 정리한 내용 및 한국과 미국에서 접한 실무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특허법에 관한 전반적인 법 규정과 판례법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특허요건을 시작으로 출원, 심사, 심판, 등록, 청구항 해석 및 소송 순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책을 쓰면서 되도록 많은 성문규정과 판결의 원문을 필자 스스로 확인하려 애썼고,
내용의 정확성과 독자의 편의를 위해 되도록 많은 조문과 판결의 원문을 발췌 인용하려 노력했다.
필자는 본서를 통해 미국 특허법의 기본적인 법리를 균형 있게 소개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미국특허청(USPTO)의 법 해석에 기초한 심사지침서(MPEP)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주요 법 규정과 판례법의 내용에 기초하여 관련 법리를 설명하려 노력했다.

제1장. 특허요건

제2장. 출원

제3장. 심사

제4장. 출원의 구분

제5장. 제3자의 심사참여

제6장. 심판

제7장. 허여

제8장. 특허의 변경

제9장.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제10장. 특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