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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

강근복 외 저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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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17612 / 45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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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본 총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책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론의 조명,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 이슈, 그리고 합리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정책 이슈를 담고 있다. 각 장별로 담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정책분석에서 중요한 활동이 정책토론이라고 보고, 정책토론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토론의 정책논쟁적 구성에 대해 다룬다.

제2장에서는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을 논의한다.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의 국내외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이후에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미래 국가 인프라스트럭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기저 인프라스트럭처를 설정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서 많은 기여를 하여 온 국가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제도화 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여, 기존의 융합서비스와 이를 위한 제도화 과정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융합 양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7장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사회, 가정, 개인 차원에서 규명하고, 실태를 분석한다.

제8장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인 의원연수에 대해 쟁점별 분석과 논의를 진행한다.

제9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관심, 농촌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의도를 갖는 귀농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귀농현장인 자치단체의 준비와 역량이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귀농지원 정책들을 비교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저자 소개

  • 저자 : 강근복 외
저자 : 강근복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과학기술정책 등이다.
  

저자 : 이봉락
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목원대학교, 한남대학교, 충남도립 청양대학 등 강사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동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전략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정부업무평가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활용의 영향요인 비교연구」(박사학위논문)
「활용자 소속에 따른 평가활용의 영향요인 차이 분석」(2010)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활용요인 분석」(2009)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활용의 영향요인 분석」(2009)
  

저자 : 박기식
인존정책연구회 회장
ITU(국제전기통신연합) 표준화부문 SG3 Chairman
Asia-Pacific IT Ministers’ Conference 사무총장
W3C 대한민국사무국 사무국장(2002~2007)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책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위원
기획예산처 정보화예산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서비스연구단장
IT 기술전략연구단장, 기술전략연구본부장??
대한민국 산업훈장(2008), 대한민국 산업포장(2000) 외
정책학 박사(과학기술정책 전공), 컴퓨터공학 박사(인터넷 QoS 전공)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위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인터넷시대의 디지털 저작물의 관리정책」(2000)
「Disputes over the IPRs of Telecommunications Standardization」(1998) SCI/SSCI 포함
국내ㆍ외 150여 편
『정보통신기술개론』(공저, 1992)
『미래의 경쟁: 표준화에 달려 있다』(공저, 1994)
『2020 미래한국』(공저, 2005)
『Why 정보통신』(감수, 2008) 외 다수
  

저자 : 황병상
충남대학교·한남대학교 강사
한국행정학회 이사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ISSTI)박사후연구원
충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책학 박사)
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사업지원실장
국회도서관 자료추천위원
방위사업청 기관평가자문위원

「정부출연연구기관평가의 발전방안 논고」(2005)
「과학기술정책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2004)
『과학기술정책의 주요쟁점』(공저, 2008)  

저자 : 이찬구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The University of Manchester)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장 겸 행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기술혁신학회의 회장(2017년도)을 역입하였다.  

저자 : 고순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팀장)
일본 정보통신총합연구원 객원연구원(2003)
한국정책학회 지식정보위원회 위원(2008)

「환경정책변동의 특성과 맥락에 관한 연구」(1997)
「IPTV 국내외 시장현황」(2008)
「EU, 미국, 일본의 방송통신에 관한 수평적 규제 법체계 개편 비교분석」(2008)
「IPTV 정책결정 지연에 관한 연구」(2009)
  

저자 : 이종엽
혜천대학 경찰경호학과 교수, 입학홍보처장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자문교수
사단법인 한국경호경비학회 상임이사
대전광역시 보조금 심의위원

「입지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경찰학개론』(공저, 2009)
『경찰행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2008)
  

저자 : 김학만
우송대학교 의료사회복지학과 교수, 학과장
보건복지아카데미 원장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대전지방법원 조정위원
우송정보대학, 우송공업대학 교수 역임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
미국 Georgia south western state university(GSW) Research scholar(2008)

『저출산,고령사회의 복지정책』(2009)
『정책집행론』(2005)
『노인복지예산의 대응성 모형개발』(2009)
  

저자 : 윤석환
충남대학교 행정학박사
충남대학교 행정학석사
충남대학교 행정학사
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한국학술정보)
병역정책론(병무청)
지방정부혁신론(백산서당), 학술논문 다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선임연구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충청남도의회·대전광역시의회·보령시의회 의정자문위원
(현)충남도립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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