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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 사회/정치/법률 5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2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과 국제중재의 실전 활용팁! 국제중재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제중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중재라는 분쟁해결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지금까지(필자가 과문한 소치인지는 몰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소비자만을 염두에 두고 쓰인 책은 없었다. 이 장은 국제중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지식만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썼다. 이 책인 국제거래를 하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현직 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계약과 국제중재의 실전 활용팁! 국제중재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국제중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중재라는 분쟁해결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지식이다. 지금까지(필자가 과문한 소치인지는 몰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소비자만을 염두에 두고 쓰인 책은 없었다. 이 장은 국제중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지식만을 설명하는 목적으로 썼다. 이 책인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과 경영자들이 국제계약과 국제중재를 하는 데 실용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두어야 할 실제적인 팁과 분쟁일 일어났을 때 변호사가 들려줄 자문을 모은 것이다. 지지부진한 이론이 아닌 실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비즈니스맨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이 책은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체의 실무자들과 최고경영자들을 위한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재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책은 SELF HELP나 DO IT YOURSELF용 매뉴얼이 아닌, 국제계약을 체결하거나 국제계약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면 그들이 들려줄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을 제대로 체결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은 수억 원, 수십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국제계약의 경험이 많다고, 그 업무는 자신이 잘 안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뒤져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 자구만 몇 자 수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당장은 변호사비 몇 백만 원을 아꼈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의 내용을 알고 변호사를 찾아가면 변호사가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데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변호사비를 줄일 수 있다. 국제중재나 국제계약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이 시간당 사십 만 원, 오십 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것이 지금의 시세인 것을 감안하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독자는 팔십만 원이나 백만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계약과 국제중재를 하는 데서 보다 실용적인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책은 국제계약에서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할 때 듣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지부진한 이론이나 배경을 과감히 생략하고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한 책이므로 그야말로 현실에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언제든 곁에 두고 볼 수 있는 크기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실용적인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상 독자층 국제거래, 국제중재 관련 기업체의 실무자와 최고경영자 국제거래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예비 종사자

중소기업체에서, 그리고 국제계약이라고는 일 년에 한두 개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비싼 돈을 들여서 법무팀을 둘 수는 없다. 그렇다고 외부의 변호사에게 기업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그 돈도 감당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방 기업체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다. 해당 상담이 성립할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변호사비를 들이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당신의 기업은 그와 유사한 거래를 계속 시도할 것이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계약서 양식을 당신의 변호사로부터 제공받고, 협상에서 양보해도 좋은 것과 반드시 따내야 하는 것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에 협상에 임하면, 협상이 타결되었을 때 계약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든다. (p.35)

국제상거래 분쟁해결에서 재판보다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우리 쪽이 원하는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소위 ‘갑’의 입장이라면, 중재로 해결하는 것보다 ‘갑’이 소속된 국가의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다. (p.52)

국제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해야 한다. 일방은 법원에서 재판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다른 일방은 중재로 해결하자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재판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법원의 판결을 받을 권리는 원천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쌍방이 합의를 통해서 이 권리를 포기 또는 유보하자고 할 때에만 법원의 개입이 포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일방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배제하는 중재합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 법적 요건은 딱 하나다.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나중에 그것을 확인하는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못한다. (p.73)

국제중재재판은 국내재판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국내민사소송을 해본 사람이면 거기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국제계약에서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로 해결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중재를 분쟁해결 수단으로 채택하는 조항을 채택한다. 그리고 중재인을 한 명으로 할 건가 세 명으로 할 건가 하는 것을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왕이면 세 명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겠지 하는 마음에서 세 명으로 중재인 수를 정해둔다. 이렇게 정해진 중재조항이 실제로는 족쇄가 되어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p.115)

국제중재는 항소가 없다. 쌍방이 중재조항을 작성할 때 달리 정해놓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문구나, 세계 각국의 중재재판소의 중재규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중재합의문을 작성했을 때는 중재판정에 대해서 항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p.177)

중재판정 무효 소송의 사유로는 사용될 수 없지만 중재판정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중재판결의 내용이 해당 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중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안건에 대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해당 국가의 공공정책에 위배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p.123)

목차
책을 시작하며
제1장 국제계약
1.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1)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계약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2)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들게 하는 방법
3)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방법
4) 요약 및 결론
2. 표준계약서 이야기
3. 분쟁해결의 방법
1)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
2) 조정(Mediation)
3) 중재(Arbitration)
4) 재판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
제2장 국제중재
1. 국제중재의 이해
2. 중재합의 조항의 작성
1) 중재합의 조항의 문서 작성
2) 중재지 명시
3) 중재인의 수
4) 중재재판의 관장 규칙
5) 중재재판의 언어
6) 중재재판관의 윤리규정
3. 중재재판의 진행
4. 중재판정에 대한 도전 및 집행
1) 중재판정 무효 소송
2)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명령
3) 중재판정의 집행
부록 1. 세계 주요 국제중재재판소
부록 2. 국제중재조항
책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