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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한국 지하철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각화를 반영한 ‘광고그림’이 있다. 즉 짧은 ‘노약자석’에는 어린이 몇 명이 ‘외롭게’ 앉아 있고, 일반석의 많은 노인들이 ‘근심스럽게’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그림이다. ‘노약자석 어린이’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진 한국의 저출산 현황을 상징, ‘일반석 노인’은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천하’가 될 미래의 한국사회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 ‘그림’은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사회 미래모습이며, 1.25억 노인인구와 도시 저출산화가 심각한 중국사회 미래모습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의 고착화와 빠른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다양한 가족과 이민 수용성이 낮고, 혼외출산율이 낮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유교국가’에 속하는 이들 삼국이 합법혼인과 결혼전제의 출산을 사회제도로 규정, 그것이 도덕규범으로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저서는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일·가족 양립을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틀 및 연구내용
제4절 연구방법과 연구의 구성

제2장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제1절 한국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제2절 중국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제3절 일본의 출산율 변화와 저출산 요인
제4절 소결

제3장 출산정책 변화와 국가역할

제1절 한국의 출산정책 변화
제2절 중국의 출산정책 변화와 정책조정
제3절 일본의 산아제한정책과 소자화 대책
제4절 소결

제4장 각국의 출산정책 평가

제1절 한국의 출산억제정책과 저출산 정책
제2절 중국의 계획생육정책
제3절 일본의 소자화 대책
제4절 소결

제5장 일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 정책

제1절 한국의 일 가족 양립정책
제2절 중국의 양성평등 정책
제3절 일본의 일 생활 균정책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국가별 출산정책 의미와 한계
제3절 정책적 함의와 제언

부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