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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 사회/정치/법률 3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6위 |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미디어 카르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방송통신 관련 업계와 행정기관을 취재해 온 기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산업 정책’의 이면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들춰낸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시민 사회에서 무수한 논란을 낳고 있는 미디어법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산업화론’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낱낱이 밝히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미디어 환경을... 미디어 카르텔 :민주주의가 사라진다 이 책은 지난 10여 년간 방송통신 관련 업계와 행정기관을 취재해 온 기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산업 정책’의 이면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들춰낸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시민 사회에서 무수한 논란을 낳고 있는 미디어법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산업화론’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낱낱이 밝히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무참히 짓밟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자유로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통위가 공공복리에 제대로 이바지하는 독립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민주주의가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한국의 권력과 자본은 어떻게 미디어를 장악하려 하는가? 지난 2009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미디어법 날치기’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기 위해 자행한 대리투표와 재투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야당 의원들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자율에 맡긴다며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는 와중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날치기 처리된 법을 바탕으로 거대 자본과 언론 권력이 직접 참여하는 이른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왔다. 『미디어 카르텔』은 지난 10여 년간 방송통신 관련 업계와 행정기관을 취재해 온 기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디어 산업 정책’의 이면에 숨은 불편한 진실을 들춰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방통위가 밀어붙이고 있는 미디어 관련 정책들의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낱낱이 밝히고, 자기들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민주적인 절차와 방식을 무참히 짓밟는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자유로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방통위가 공공복리에 제대로 이바지하는 독립 기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민주주의가 어떤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미디어 카르텔』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과 시민 사회에서 무수한 논란을 낳고 있는 미디어법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산업화론’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책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정치권력 확장을 위한 각축장 저자는 논란의 중심이자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린 방통위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책을 시작한다. 방통위의 탄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 초반 방송과 통신이 본격적으로 융합하면서 ‘글로벌 미디어’ ‘미디어 산업 육성’이란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미 구축된 통신선을 따라 텔레비전 방송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IPTV와 같은 새로운 매체를 규제하고 관할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화두로 자리 잡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방송 규제 체계를 새로 정립할 목적으로 방송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통합기구 발족에 대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졌다. 그럼에도 정보통신 분야와 방송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방송과 통신에 관련된 정부조직의 변화를 꾀하면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일대일 통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통합기구의 성격 규정,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등과 같이 여야 간의 치열한 논쟁을 유발시킬 요소가 산재해 있었다. 실제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쪽으로 만들려는 정치 세력 간의 입장 차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 내내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여당의 주장에 반대만 해오던 야당(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논의를 모두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제책을 확립하는 데 몰두했다. 결국 방통위 설립 작업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정작업에 휘말림으로써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방통위를 낳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 이래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일정 시간’보다 8년이나 더 걸려 겨우겨우 마련한 ‘큰 틀’(방송+통신)이 ‘작은 틀’(권력 향배)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구도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59쪽)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환경은 지난 10여 년간 정치권이 세력 다툼을 일삼는 각축장으로 변질되었다. 저자는 미디어를 장악하려는 권력의 근원적 속성, 방통위의 탄생 배경뿐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공무원들의 비민주적인 생태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지를 거창한 이론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들로 제시한다. 모든 권력은 영포회로부터 방통위의 속내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2부 최시중식 인사 원칙」에서는 방통위 위원장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인물인 최시중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는 여러 자리에서 직접 들은 최시중의 발언을 바탕으로 그가 어떻게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들 결심을 하게 됐는지, 또 그의 인사가 어떻게 고향과 학교 후배들에게만 집중되었는지 밝혀낸다. 다음과 같은 최시중의 발언은 이명박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영포회의 존재까지 스스럼없이 드러냈다. 강남 어딘가, 그 친구(MB)가 지었다는 건물로 만나러 갔어. 건물로 들어서려는데…, 간판에 ‘영포빌딩’이라고 쓰여 있더라고! 그때 결심했지. 이 친구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모든 걸 걸어도 되겠다고. (…) 그게 ‘영일’하고 ‘포항’을 합친 말이잖아. (그래서) 아, 이 친구가 고향을 생각하는구나! 고향을 생각할 줄 아는 친구라면 가족을 위하고 동네에 봉사하며, 나아가 지역과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지.(67~68쪽) 이런 인식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성공으로 이어졌고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최시중 역시 권력의 핵심과 가장 가까운 방통위 위원장 자리에 앉았다. 영포회란 단어의 뜻을 최시중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그의 인사 원칙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실제로 1기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위원회에 대구ㆍ경북 인사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심지어 정보통신부 시절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사람”이라 불리던 인물이 최시중의 대학 후배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방통위 운영지원과장 자리에 앉았다. 학연과 지연만을 따지는 인사에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에게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방통위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도 끊임없는 논란거리였다. 이는 자연스레 최시중의 방통위가 현 정권에 유리한 미디어를 만들어 보수정권 재창출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고, 이 의혹은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방송 장악, 정권 창출의 모태가 되

목차
들어가는 글
1 방송통신과 권력의 불편한 동거
기자, 공무원, 그리고 국회의원 | 2007년 경영평가 허위보고의 내막 | 고의성 없는 실수? | 물밑 폭탄이 드러나다 | 담합 유도 |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송?통신 정책 | 사라진 소비자 선택권 | 정부가 ‘글로벌 미디어’를 양성한다고? |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다 | 언론 장악 논란의 씨앗 | 방송통신위원회의 탄생 | 일상 속으로 들어온 방통위
2 최시중식 인사 원칙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 최시중의 후배 아끼는 마음 | 학연과 지연이라는 특별한 기준 | 최시중의 고향과 과거
3 정권 재창출의 도구
세평을 뚫고 나온 유력한 후보 | 방통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다 | 상임위원 자격 시비 | 부위원장 선출 약속 위반 | KBS 사장 밀어내기부터 인터넷 실명제까지 | 신문과 방송 겸영에 관한 허위 홍보 | 방통위의 제동력을 테스트하다 | 소비자의 편이 되는가 싶더니 | KBS를 장악한 MB 정부
4 좌파 미디어 때려잡기
내 편이 아니면 등록 불가 | 최시중과 형태근, 프로그램 내용까지 지정하다 | 보수 언론의 방송 진출, 첫 삽을 뜨다 |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정말 가능해지나 | 낙하산 사장 세워놓고 공정성 심사라니 | 방송에 산업화 논리를 이식하다 | 중립적인 기관에 야당이 끼면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
5 미디어법, 우향우!
보수진영 인사들, 뱃머리에 앉다 | 좌파 청소 |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 말 잘 듣는 방송채널 뽑아주기 | 방송통신, 기업과 한몸이 되다 | 방송광고 사후규제 | 정부가 방송사업 원가를 알게 된다면 | 방송 전체를 쥐락펴락하려는 개정안 | 당근과 채찍을 마음대로
6 인터넷은 자율적으로 정화한다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다 | 소수 의견의 의미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형태근 위원 | 블라인드 처리된 세 편의 글 | 인터넷, 자율규제를 꿈꾸다
7 방송통신은 시민의 것
시민의 전파 | 예측 불가능한 전파 | 주파수의 성질과 특성 | 황금 주파수 전쟁 | 뜨거운 감자 800메가헤르츠 | 사업적으로 효율적인 900메가헤르츠 | 새 이정표 700메가헤르츠 | 전파는 유한하다 | 투명한 경매제를 버리고 심사제로 돌아서다 | 자유로운 전파 세계에 등장한 ‘빅 브라더’ |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맺는 글
주요 용어 해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