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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3206 / 326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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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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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김일수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수험/학습서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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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_1
Ⅱ. 양형조사제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문제상황_6
1. 문제의 생성사_6
2. 사개추위의 양형조사제도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생성.소멸 과정과 최근 의원발의안의 비교 검토
3. 문제의 현실화?
4. 실무계와 학계의 연구동향
Ⅲ.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론_76
1. 비교법적 연구의 의의_76
2.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_78
3. 서구 형사법 사상의 변천_81
4. 형사정책의 세계적 추세와 최근 동향_88
5. 보호관찰제도의 형사정책적 의의와 기능_95
6. 양형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02
7. 형벌집행에서 고려할 책임과 예방의 관계_127
8. 소결_142
Ⅳ. 비교법적 고찰_148
1.미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48
2.영국의 판결전조사제도_161
3.독일의 판결전조사제도_169
4.스웨덴의 양형조사제도_188
5.소결_193
Ⅴ. 조사주체와 조사방식에 관한 한국적 모델의 모색_197
1. 우리나라의 양형자료조사 실태_197
2. 최근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실태_204
3. 문제점 및 대안_208
4. 현행 형사소송구조와 공판절차원칙과의 갈등문제_215
Ⅵ. 결론_238
부록 1. 판결전조사서 1
부록 2. 판결전조사서 2
부록 3. 법원양형조사서 1
부록 4. 법원양형조사서 2
참고문헌_313
찾아보기_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