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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사회/정치/법률 8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00위 |

출판사 리뷰

천안함의 진실은 봉인되고 마는가
천안함 사건이 터진 지 어느덧 7개월이 지났다. 2010년 9월 13일 국방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최종보고서)를 발표하여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발사한 중어뢰가 수중 폭발을 일으켜 천안함을 격침시킨 사건”으로 정리했지만, 최종보고서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커녕 갖가지 모순들만 드러낸 허술한 보고서였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가 그저 ‘구색 맞추기’로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합조단)의 발표와 달리 러시아 조사단의 천안함 보고서는 어뢰가 아닌 기뢰 폭발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고, 2010년 10월 12일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는 “천안함 선체와 어뢰추진체의 프로펠러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 폭발과 무관하게 상온에서 생성되는 ‘비결정질 바르알루미나이트’”라고 강조하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재조사가 절실하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 9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32.5퍼센트만이 정부의 ‘북한 어뢰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래저래 천안함과 관련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2010년 3월 26일 밤 104명의 승조원을 실은 1,200톤급 초계함 천안함이 백령도 서쪽 해안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두 토막이 나 바다에 가라앉는 초유의 사태는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 천안함의 진실은 정말 이대로 봉인되고 마는 것인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봉인돼버린다면 제2, 제3의 비극을 초래하고 말 것이기에, 기자들이 현장을 뛰어다니며 기동성 있게 취재한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펴냄으로써 당시에는 미처 살필 수 없었던 사건의 의미를 차분하게 점검하고 그 진실을 밝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0개의 키워드를 통해 낱낱이 짚어낸 거짓과 진실
이 책은 천안함이 침몰되던 2010년 3월 26일 밤부터 언론보도 검증위의 발표가 나온 10월 12일까지 지난 7개월간 <한겨레> 기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 취재한 천안함 사건 기록과 시민단체 활동가, 군사전문가의 글을 함께 모아 정리했다. 군사기밀을 내세워 취재는커녕 정보에 대한 접근조차 가로막고는 잦은 말 바꾸기와 은폐로 스스로 신뢰를 깎아먹은 국방부와, 진실을 밝히기보다 온갖 가설과 억측으로 국민을 호도해온 보수 언론 사이에서 오로지 천안함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문제의식으로 현장을 누빈 기자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기록인 셈이다.
총 3부로 가운데 1부에서는 사건 발발 시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개요를 알기 쉽게 살펴보고, 2부에서는 ‘어뢰설’과 ‘기뢰설’, ‘1번 글씨’ 등 이슈화되었던 문제들은 물론 ‘시시티브이’와 ‘스크루 휨 현상’ ‘흡착물질’ 등 전문가들의 지적을 통해 뒤늦게 드러난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국방부 최종보고서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는다. 더불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내외의 반응과 동북아의 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20개의 키워드를 통해 천안함 사건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며 이제야말로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천안함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겨레> 기자들의 취재기와 함께 러시아 천안함 보고서 요약본 그리고 사건 일지를 실어 다시 한 번 사건의 전말을 조망해볼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가 펴낸 최종보고서에는 “북한이 했다”는 주장은 있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은 지극히 빈약하다. 중어뢰를 쐈다는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어떤 것인지 특정하지 못했으며, 그 중어뢰의 폭발력(티엔티 350～500킬로그램)과 사건 당일 발생한 지진파의 폭발력(리히터 규모 1.5로 티엔티 140～260킬로그램)의 모순도 해명하지 못했다. 더욱이 수중 폭발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높이 100미터 이상의 물기둥과 관련한 증언에서는 ‘조작’의 냄새마저 풍긴다. 물기둥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증언을 마치 물기둥을 본 것처럼 바꾸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천안함을 두 쪽 낼 정도의 어뢰 폭발이 있었다면 “승조원들이 총알처럼 튕겨나간다”는 합조단 자문위원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최종보고서는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폭발은 천안함의 왼쪽에서 발생했는데 스크루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 휜 데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못했다. 선체에 붙은 흡착물질에 대해서는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와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양판석 매니토바대 교수 등이 실험을 통해 어뢰 폭발과 무관한 물질임을 밝혀냈으며, 시시티브이는 사고 시각보다 4분 가까이나 일찍 끊겼고, 폭발 원점, 즉 사고 발생 지점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북한 어뢰설’의 결정적 증거라고 내놓은 녹슨 어뢰추진체는 합조단이 발표한 실물 설계도가 가짜임이 밝혀져 이미 신뢰를 잃은데다, 북한의 수출용 카탈로그에서 찾았다는 CHT-02D 어뢰는 기본적인 성능조차 밝히지 못했다.

반쪽짜리 보고서, 반쪽짜리 진실
이렇듯 조목조목 따져보면 국방부의 주장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1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던 초기의 신중한 태도를 버리고 보수 언론의 ‘북한 연루설’에 동조하며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로 시급히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천안함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매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면서 5월 20일 황급히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물론 6·2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북풍 전략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국민은 한나라당에 참패를 안겨줌으로써 북풍몰이를 공안정국으로 이어가려는 정부와 여당의 꼼수에 일침을 가하고 천안함 사건을 원점으로 되돌려 정확한 원인 규명에 힘쓸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선거 패배 후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로 가져가면서 외교전을 통해 다시금 북한을 압박할 태세를 취하지만, 이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러시아 조사단의 보고서가 북한 관련설을 부인하고 기뢰 폭발에 의한 사고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합조단의 발표 내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을 공격 주체로 적시하지 않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얻어내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합조단의 최종보고서는 이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반쪽짜리 보고서에 지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합조단에 참여했던 스웨덴이 “합조단에 지원으로 참여했으며 스웨덴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는 단서를 달고 서명한 데서도 드러났듯이 시작부터 반쪽짜리 보고서일 수밖에 없었다. 즉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정황들을 짜 맞춘 보고서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비로소 시작된 진실 찾기, 진정한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은 천안함 외교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동북아는 지금 한·미·일과 북·중·러의 새로운 냉전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정치지형에서 새롭게 맞서는 형국이어서 자칫 천안함의 진실이 영원히 묻힐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이 점점 불안정해진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필자들이 지난 7개월 동안 천안함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그토록 노력한 이유는,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정성이 제거 혹은 완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들은 이 책에 묶인 글들을 통해 천안함의 ‘봉인’이 모두 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천안함의 봉인은 오늘도 활발히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이름 없는 블로거들에 의해 한 꺼풀씩 벗겨질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천안함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만이 ‘천안함의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 ‘진정한 천안함 최종보고서’를 다시 쓸 수 있는 원동력일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이 국민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