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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학생인권, 교원평가, 학교선택제…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뜨겁다! 학생 체벌, 어디까지가 교육적인가? 교권침해의 해법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쟁점의 공방과 갈등, 대안을 따져보다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학교선택제를 시행해왔다. 자립형 사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왜 학교선택제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이슈로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는가? 교육 당국은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어떤가? 이에 대해 미국의 학교선택제를 중심으로 풀어보자. 미국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학교 체제를 인정하고 운영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 본문 중 이 책은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육쟁점 20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고, 필요한 법률 조항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나 법률도 소개한다. 또한 각 쟁점마다 만화를 곁들여 독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 교육쟁점을 쉽고 공정하게 해설한 책! 최근 들어 교육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법적 책임소재를 놓고 대립하게 될 때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지역사회가 학교를, 그리고 교사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교육의 주체들은 법률적 정보에 둔감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교육적 행위가 어떤 법률적 인과 관계로 이어지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을 둘러싼 환경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제는 교육의 주체들이 법률적 문맹(legal illiteracy)에서 벗어나 그들 자신의 법률적 권리와 책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책임 소재를 밝혀내기 위해 법원에 호소하기보다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법(preventive law) 차원에서도 교육현장에서 교육과 관련된 법이나 관련 사례들을 좀 더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가 생겼고 또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저자는 2008년 1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매달 발행하는 ≪꿈나래21≫ ‘법과 교육’ 난에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논쟁에 관한 칼럼을 기고했다.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관련 사례를 들어 설명, 분석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간혹 현장의 교사로부터 내용에 공감한다는 연락이 오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교사 개인과 관련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얘기하고 저자에게 해결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책은 그 칼럼들을 수정·보완해 20개의 교육쟁점으로 정리한 것이다. 각 쟁점마다 만화를 곁들여 독자들이 교육쟁점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편집자 서평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각 진영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진영’이라는 표현부터가 갈등과 대립의 양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만 꼽아봐도 체벌 금지, 집회의 자유, 두발과 복장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학생 인권 옹호관의 도입,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등 그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막상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그 대신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하는 정치적인 주의 주장을 하는 단체들의 목소리만 드높다. 이 책은 그러한 쟁점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지극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차근차근 설명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예로 들고, 필요한 법률 조항을 제시하고, 더 필요하다면 외국의 사례나 법률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쟁점들이 해결을 찾아 진행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형, 학교 당국이 그러한 교육논쟁으로 인한 이해득실을 따져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준다. 주요 내용 이 책에서는 교육쟁점들을 크게 학생, 교사, 학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었다. 학생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체벌, 표현의 자유, 사생활, 두발·복장, 소지품 수색, 의무봉사활동 등을 다루었다. 교사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교사상,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 교수방법의 재량권, 교사의 용의, 교사의 책임에 대한 항변, 교권침해, 교장의 수업모니터링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 내 차별, 성교육,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 체육특기생의 성적 제한,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학교선택제, 홈스쿨링 등을 다루었다.

머리말

_학생
1. 학생 체벌, 어디까지가 교육적인가?
학생 체벌의 가이드라인/ 미국에서는 서면 진술서도 제출/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가
세계적 추세
2. 학생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가능한가?
타인에게 방해 안 된다면 자유롭게 표현/ 상징적 표현행위도 존중돼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3. 학생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사회의 낮은 인권의식/ 학생정보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 부모에게도 공개 제한/ 일기검사도 인권침해
4. 학생의 용의,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5. 학생 소지품 수색,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금속 탐지기가 설치된 교문/ 수색정책 문서화
6. 학생의 의무봉사활동, 어떻게 볼 것인가?
내신성적, 교양학점, 승진과 연계/ 의무봉사는 비자발적 노역인가/ 민주시민·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봉사활동

_ 교사
7. 바람직한 교사상,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무능력의 범주/ 10년마다 교원면허증 갱신하는 일본/ 교실 질서 유지, 교사 리더십의 첫째 덕목
8. 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 책임, 어디까지인가?
안전사고의 원인/ 체력검사 중 발생한 사고/ 돌발적으로 벌어진 사고/ 보호감독 책임의 한계
9. 교수방법의 재량권, 어디까지인가?
교사 재량권의 허용 기준/ 보호받지 못한 교수방법의 재량권/ 정치토론 및 편파적인 정치교육/ 학생들의 다양한 환경이 고려된 교수법
10. 교사의 용의,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11. 교사의 책임에 대한 항변, 어디까지 가능한가?
학교생활 중 사고는 학생 부주의가 대부분/ 약자가 되는 교사/ 교사의 책임 항변 네 가지 유형
12. 교권침해, 소송만이 해법인가?
교권침해 증가/ 학교에 만연한 소송문화/ 하찮은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
13. 교장의 수업 모니터링, 어떻게 볼 것인가?
교장의 교직원 지도·감독/ 수업 개선의 계기인가, 교사의 교육권 침해인가/ 교사와 교장은 공동 협력자

_ 학교
14. 학교 내 차별, 어떻게 볼 것인가?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되는 학교 내 차별/ 고정관념 위협/ 학교 내 차별 사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학교
15. 콘돔 나눠주는 성교육, 어떻게 볼 것인가?
영국은 성교육이 필수과목/ 실질적인 성교육 필요
16. 종립학교에서의 종교활동,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제한된 학교선택권/ 평준화 정책과 사립종립학교의 건학이념/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행위 위헌 판결/ 학교선택권이 제한된 학생의 종교자유
17. 체육특기생의 성적 제한, 어떻게 볼 것인가?
체육활동에만 전념하는 체육특기생/ C학점 미달일 때 경기 불참/ 학생선수의 학습권
18. 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주의 시대, 인구지형의 개편/ 이중언어교육을 시행하는 다민족 국가들/ 다문화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우선
19. 학교선택제, 어떻게 볼 것인가?
평준화 교육의 한계/ 학교선택제의 장단점/ 미국의 차터 스쿨/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선택제
20. 홈스쿨링, 어떻게 볼 것인가?
대안교육으로서의 홈스쿨링/ 가정에서의 학습 허용하는 미국/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홈스쿨링의 한계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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