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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집회법

ALFRED SCHEIDLER 저 | 서정범 역 | 세창출판사 | 201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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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3145 / 115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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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ALFRED SCHEIDLER

역자 소개

  • 역자 : 서정범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v.에서 Post. Doc
현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경찰법 연구 (세창출판사), 2009
독일경찰법론(세창출판사),200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집회의 개념, 2008 외 논문 다수

목차

목차
Ⅰ. 기본이론
1. 집회의 자유_3
2. 란트의 입법권_6
3. 연방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바이에른의 집회법 간의 관계_8
4. 집회와 관련된 법률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_9
5. 바이에른 집회법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_12
Ⅱ. 바이에른 집회법의 중요 조항 개관
1. 구조와 체계_23
2. 총 칙_24
3. 옥내집회_47
4.옥외집회_51
5.평화구역의 특수성_79
6.형벌규정과 과태료 규정_81
7.종결규정_82
부록
바이에른 집회법_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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