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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이승길 저자 외 4인이 공저한 것으로 산재보험제도 중 휴업급여에 관한 전문연구는 국내에선 사실상 전무한 실정에서 나온 연구 실적물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 책에서는 휴업급여의 지급기간, 연령별 차등지급문제, 소득수준별 격차 해소 문제, 요양 중 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취업가능 여부를 고려한 휴업급여의 조정방법을 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특히 휴업급여)에 대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휴업급여에 대한 일반적인 변천과정 및 개관을 하고서, 구체적인 지급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개별사안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와 함께 개선안을 검토한다.

연구범위는 휴업급여의 변천과정 및 개관을 살펴보고, 실태분석을 위한 휴업급여 지급현황분석, 휴업급여의 운영상 문제점(요양기간별 휴업급여의 지급액 등), 취업연령을 경과한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조정(삭감 또는 중단, 차등지급의 문제 등의 합리성 검토), 휴업급여의 적정수준의 문제와 합리화 방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에 따른 중복급여의 조정문제), 외국의 휴업급여제도와 특성 및 시사점, 그 밖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발간사

제1장 서론
Ⅰ. 연구목적
Ⅱ.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연구방법
2. 연구범위

제2장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지급현황
Ⅰ. 휴업급여의 변천과정과 개관
1. 휴업급여의 변천과정
2. 휴업급여의 개관
Ⅱ. 휴업급여의 지급현황분석
1. 분석의 의의
2. 최근 6년간 휴업급여의 지급현황
3. 분석결과의 시사점

제3장 요양기간의 장단과 휴업급여 지급률의 차등화방안
Ⅰ. 서설
Ⅱ. 외국의 휴업급여제도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Ⅲ.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
1. 요양기간의 장기화의 원인
2. 요양의 장기화에 따른 휴업급여의 문제점
Ⅳ. 휴업급여의 차등화에 따른 개선방안
1. 휴업급여 지급률에 대해 제한기간 설정
2. 요양 후 2년 이후에는 감액조정제도의 도입
3. 50세 이후에는 평균임금 증감제도의 적용 중단
4. 휴업급여 피크제의 도입
5. 요약
Ⅴ. 휴업급여 차등지급의 위헌성 검토
1. 산재보험제도의 의의 및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2. 휴업급여의 차등제도와 위헌성 여부
Ⅵ. 휴업급여의 차등지급제도 도입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6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