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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545942 / 337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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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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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순철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제2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규제 법리
제1절 규제근거와 보호법익
제2절 형법의 적용
제3장 각국의 입법례와 자본시장법의 태도
제1절 각국의 입법례
제2절 자본시장법의 규제태도
제4장 업무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제1절 규제범위
제2절 행위주체
제3절 규제대상정보
제4절 구성요건적 행위
제5절 기타 범죄성립 요건 및 형벌
제5장 시장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특칙
제1절 서 설
제2절 공개매수정보의 이용행위
제3절 주식등의 대량취득ㆍ처분정보의 이용행위
제6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개선
제1절 기본적인 규제방향
제2절 해석론상 개선방안
제3절 제도적인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