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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정부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대하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정책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 예산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천적 도구인데 예산과정에서는 기획과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정부회계의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회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예산과 회계의 연계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이유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새로운 결산업무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재무제표의 산출이 법제화되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가 재정운영 보고에 필수적이나 아직도 기획 및 예산의 효율성 증대나 사업성과측정에는 정부회계정보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회계개혁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회계를 전통적 통제기능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실무에서는 하나의 서류작성기법으로 이해하는 반면 학계에서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정부회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산 및 수입·지출을 관리 조정하는 작용으로 정부 계약, 지출, 결산 등을 통제하는 지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간 정부회계는 예산과 회계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행정활동으로,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필수적인 회계적인 정보보다는 법적인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서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에서는 예산과 회계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행정공무원은 정부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계과목에 대한 훈련이 적었으며 회계전문가들은 역으로 정책이나 정부예산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과 회계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본서에서는 회계적 관점에 치우친 기존의 정부회계 저서와는 달리 정부회계뿐만 아니라 예산, 결산, 원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서는 2009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한 정부회계 기초교육에 참여한 8명의 집필자가 분담하여 저술하였는데, 제1장에서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예산과 회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발전되어 왔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국가회계법 제7조에 의해 중앙관서의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신설된 회계책임관의 기능과 내부통제의 의미 및 주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결산과 통합재무보고서의 작성을, 제6장에서는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수익·비용, 원가의 개념과 재정운용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제7장에서는 정부회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