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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545539 / 1259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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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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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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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민사판례연구회
권리남용과 권리행사상 신의칙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의 의도로 신설회사가 설립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금융실명제와 예금주 설정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소송고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와 시효오나성점유자의 관계
집합건물에서 전용부분과 대지사용권사이의 일체불가분성과 분리처분된 경우의 상호관련성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
은행의 정보제공책임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채권의 관계
사실혼의 해소와 재산분할요구
특수관계인이 관련된 행위의 부인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회사가 대위변제한 경우 파산자에 대한 구상금채권 법적 성격
UDRP의 구속력과 도메인이름 관련 국제분쟁의 준거법
회사분할시 유로본드 추자자의 법적 지위
분식회계를 믿고 이루어진 신용제공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한 행위의 효력
재량에 기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중재합의와 중재판정 취소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