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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사회/정치/법률 71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1위 |

출판사 리뷰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열다! 이 책은 서울시 복지의 현장 보고서이다. 서울시 민선 4기의 복지 정책은 어떻고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는지를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담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복지 프레임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복지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럼 과연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이제 복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복지의 주체이면서 시혜자이면서 참여자가 돼야 한다. 다시 말해 과거의 복지가 저소득층에만 집중됐다면 지금의 복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행복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보편적인 복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민선 4기에서는 보편적 복지 선언 이후 복지 예산 역시 큰 폭으로 늘였다. 2009년 사회 복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7.4퍼센트 증액했다. 2009년도 사회복지 사업비는 3조 7,334억 원에 달했다. 2008년도에 비해 무려 2,572억 원 늘어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민선 4기 이전과 비교하면 총액에서 100퍼센트 가까이 증액됐다.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였다. 그럼 보편적 복지란 과연 무엇일까? 보편적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립 복지와 참여 복지를 알아야 한다. 자립 복지는 왜 필요한가? 가난에 빠진 사람에게 미봉책을 내놓는 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난의 근원을 없애려면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줘야 한다. 즉 그들 스스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희망플러스통장이다. 저소득층 시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본인이 납입한 액수만큼 똑같은 금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통장을 말한다. 저소득층 시민에게 목돈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해줘서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가난을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까지 심어준다. 희망플러스통장은 2007년 11월에 시범 사업으로 시작됐다. 시범 사업 참가자 100명 중 지금까지 계속 입금하는 사람은 98명이다. 1차 때 2,000명을 뽑았고 2차 때는 8,000명, 3차 때는 1만 명을 뽑았다. 현재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다. 희망플러스통장은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방도로 뭐가 없을까요?”란 절박한 질문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들어졌다. 아이디어는 워싱턴대학의 마이클 쉬라든 교수가 제안한 저소득층 자산형성프로그램IDA에서 얻었다. 하지만 희망플러스통장이 처음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후원 예정 기업들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져서 후원이 없었던 일이 됐던 것. 이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직접 발로 뛰어 다니며 설득해 어렵게 후원을 받아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시혜를 주는 복지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복지 즉 자립 복지를 실행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희망플러스통장은 바로 그 자립 복지의 결실이다. 희망플러스통장은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의 유누스 총재가 시작한 ‘마이크로 크레디트’보다 한 차원 앞선 자산 형성 제도이다. 그 외에 희망의 인문학 역시 정신적 자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희망의 인문학은 저소득 빈곤층과 노숙인 등에게 역사, 철학, 전시, 공연 등 인문학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원래 미국 작가 얼 쇼리스가 시도해 큰 성공을 거둔 빈민 구제 정책으로도 유명하다. 이를 서울시가 형편에 맞게 운영한 것이다. 그 효과는 크다. 희망의 인문학을 이수한 노숙자들이 무기력을 극복하고 삶의 비전을 찾고 또 책까지 출간하기도 했다.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는 1,500명 모집에 1,643명이나 몰리는 등 반응도 뜨거웠다. 서울시 민선 4기의 복지 정책에는 자립 복지 외에 참여 복지의 성격도 강화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동행 프로젝트가 있다. 동행은 동생의 행복 줄임말이다. 글자 그대로 초, 중, 고등학교 동생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생인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이 펼치는 일종의 무료 과외 봉사활동이다. 교육 복지이면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복지이다. 참여 복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또한 디딤돌 사업이 있다. 디딤돌 사업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가령 중국집에서 돈으로 남을 돕는 건 힘들지만 자장면 몇 그릇은 쉽게 기부할 수 있다. 또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는 자신의 기술과 가위 하나로 독거노인의 머리를 다듬어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디딤돌은 복지의 틈새를 메우는 나눔 공동체 사업이다. 디딤돌 사업은 기존의 복지 서비스 패러다임에서 보자면 새로운 접근이다. 디딤돌 사업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복지 정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 혼자 애쓰는 복지가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서비스. 일찍이 시도된 적 없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정책이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란 무엇인가? 서울시 민선 4기의 보편적 복지 정책을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서울형 그물망 복지이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는 말 그대로 복지의 그물망을 씨줄 날줄로 촘촘히 짜 물 샐 틈 없는 복지를 실행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어느 누구도 욕구에 대한 불충분함 없이 질적으로 충분한 생활을 하도록 제도로써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진정한 복지는 이처럼 다각적으로 접근해 물 샐 틈 없이 촘촘한 복지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도 저소득 빈곤층뿐 아니라 노인, 장애인, 여성, 어린이 등으로 세분화했다. 분야 역시 주거, 보육, 교육, 건강, 문화 등으로 확장됐다. 서울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4세 이상의 어린이를 위한 서울형 어린이집, 4세 이하의 영유아를 위한 영유아 플라자, 보육원 아이들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특기 적성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나우 스타트, 방과후 학교 확대,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이케어 시스템, 장애인 살피미, 여성 장애인의 결혼생활을 돕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 홈 헬퍼, 친환경 급식, 건강 매점, 굿모닝 아침밥 클럽, 문화 복지, 디자인 복지, 어르신 행복 타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등. 이제 서울의 복지는 공기처럼 우리 모두의 곁에 있다. 서울, 복지에 미쳤다! 2009년 가을에 미국 워싱턴대학교의 마이클 쉬라든 교수가 서울을 방문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저소득층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고안해낸 복지학의 대가이다. 당시 그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 학술 포럼에 참가한 후 오세훈 서울 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는 1시간여의 면담을 끝내고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말했다. “당신네 시장은 복지에 완전히 미쳐 있소.” 서울시의 복지 현장을 압축해서 한 마디로 설명해주는 말이다.

프롤로그
복지에 미치다/복지는 생활이다/복지 리더십

1장 복지의 프레임 전환, 자립 복지
희망을 주는 요술 통장/가장 끊고 싶은 한 가지, 가난의 대물림/마음속 생각에 마침내 날개를 달다/공공부조 제도의 딜레마/장애물은 넘으라고 있는 것이다/자립 복지의 씨앗을 뿌리다/복지 전문가를 감동시킨 오 시장/뿌리 내린 자립 복지/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복지가 예산을 절감하게 만든다
*오 시장은 복지에 미쳐 있다

2장 정신적 자립으로 복지를 세우다
노숙인 박 씨의 변신/정신적 가난이 물리적 가난을 부른다/서울, 희망의 인문학을 시작하다/인문학으로 인생을 바꾸다/복지가 정신까지 책임진다/실사구시의 근간, 인문학/노숙인에게서 발견한 문인의 재능
*복지를 사랑하고 추구하기

3장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열다
시혜성 복지 및 선별적 복지 시대의 종언

집도 복지다
행복한 집, 주거 복지의 시작/집 생각만 하면 지긋하다는 리더/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걱정 없이 아이 키우는 세상
늦둥이를 못 낳는 이유/서울형 어린이집/서울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보니/영유아는 어디에 맡기나요?/사각지대 없는 보육 복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교육 복지를 위해
공교육을 살린다며 학교 시설부터 개선한 이유?/교육 복지의 시작, 사교육비 절감/보육원 아이들에게도 특기 교육의 혜택을!/우리 아이를 창조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키우려면/교육 복지를 통한 강남·북 교육 격차 해소/학교 먹을거리 복지 3총사

건강한 도시, 매력 있는 도시
그녀가 치매에 걸리고도 웃는 이유/치매 걱정 없는 서울/공기질 개선으로 건강 복지를 실현하다

문화가 밥도 먹여준다
문화가 복지다/문화가 물처럼 공기처럼 흐른다면/문화가 밥 먹여주는 시대/디자인이 살면 복지도 산다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마인드

4장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
맨홀 정비가 무슨 복지냐고요?/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여성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장롱 자격증 되살리기로 엄마가 신났다/지금은 여성 시대, 여성성을 높여라

장애인의 시각으로 서울을 보다
장애 문제, 소리 없는 아우성/장애인 살피미/집중! 장애인 목소리/홈 헬퍼가 구한 아기

노후 걱정 없는 서울
사회의 밀알, 실버 세대를 위해/99세까지 팔팔하게, 어르신 행복 타운/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선 어르신/최고의 노인 복지는 노인 일자리 창출/신新 노년 문화 담론을 창출할 것

모두가 일할 수 있어 행복한 도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창업으로 일자리 복지의 출구를 마련하다/양질의 일자리 해결사, 서울형 사회적 기업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가 만든 신뢰

5장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참여 복지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세상 돌보기/참여 복지의 대표 주자가 되다/넉넉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기쁨/때를 밀어주는 후원도 받습니다/우리 모두의 동행을 위해/참여 복지와 서울의 품격
*참여 복지의 힘

6장 오세훈의 복지 리더십
창의적 발상의 결과물, 그물망 복지/오세훈 형 리더십 모델

에필로그 복지 리더십이여 영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