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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4545294 / 72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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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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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명전
제1장 미디어법 서설
제2장 헌법상의 미디어법원
제1절 기본권으로서 언론의 자유
제2절 언론의 자유의 법적 성격
제3절 언론의 자유의 주체 및 내용
제4절 언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제3장 신문진흥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신문진흥법 총설
제3절 신문의 발행
제4절 신문사업의 소유제한
제5절 신문발행의 등록취소
제6절 신문산업 진흥지원 제도
제4장 방송법
제1절 한국, 방송법 서설
제2절 방송법의 내용 및 구성
제3절 방송의 내용구성 및 방송사업의 운영
제4절 시청자의 권익보호 및 방송발전지원
제5절 방송법상의 방송기관
제5장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제1절 서설
제2절 IPTV법의 주요 내용
제3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내용과 운용
제4절 IPTV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6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3절 정보의 보호
제4절 정보통신망 관리
제5절 통신과금서비스
제6절 정보통신 진흥지원 기관
제7장 뉴스통신법-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현행 뉴스통신법의 내용 및 구성
제3절 뉴스통신법상의 기관
제8장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서설
제2절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및 구성
제3절 언론에 의한 권익 침해 구제제도
제9장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설
제2절 정보의 공개
제3절 정보비공개에 대한 불복구제절차
제10장 전파법
제1절 총설
제2절 전파자원의 배분
제3절 전파자원의 이용
제4절 방송국의 개설허가 및 운용
제5절 우주통신의 운용
제6절 전파자원의 보호 및 진흥
제7절 전파법 위반에 대한 제재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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