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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의 세습 가산제

이철우 저 | 경인문화사 | 2016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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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06751 / 289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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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철우
변호사. 경북대학교, 동 대학원 법학과 졸업. 미국 보스톤대학(Boston University I.L.M.) 로스쿨 졸업. 199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2001년에는 미국뉴욕주변호사로서 미국지적재산권전문 로펌에서 근무했다. 현재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이자 경북대학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접한 많은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프랜차이즈 히어로'를 집필 했다.

목차

목차
◇서문
◇略語 일러두기
제1장 서
 제1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절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 (Familienfideikommiss)의 개념
 제3절 기존의 연구성과
제2장 로마법에서의 信託遺贈의 형성과 발전?
 제1절 신탁유증 일반론
 제2절 家繼信託遺贈의 법리와 사회적 기능, 그리고 발전
제3장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와 로마법 계수
 제1절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고대-중세)
 제2절 로마법의 계수와 독일법상의 가족재산제도의 변형
제4장 스페인 마요라트(Majorat)의 영향과 근세 독일법상의 世襲家産制의 성립
 제1절 스페인 마요라트의 생성
 제2절 이태리 및 오스트리아로의 확산
 제3절 독일에의 도입과 새로운 世襲家産制의 성립
제5장 근세 독일법상의 세습가산제 (Familienfideikommiss)
 제1절 근세 독일 世襲家産의 개념적 특성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제2절 19세기 독일 世襲家産制法의 개요
 제3절 소결
제6장 독일에서의 世襲家産制의 폐지
 제1절 프랑스 혁명과 프랑스 민법전
 제2절 프랑스혁명과 프랑스민법의 영향
 제3절 1848년 혁명과 세습가산법의 변동
 제5절 바이마르 공화국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제6절 나치체제하에서의 세습가산제의 폐지
 제7절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습가산제
제7장 결어
 제1절 근세 독일의 세습가산제의 형성과정과 제도적 특징
 제2절 독일 세습가산제의 폐지와 시사점
◇참고문헌
◇인명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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