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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1895160 / 315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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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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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성
목차
第1編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假登記의 效力
一. 序 論
二. 假登記를 할 수 있는 경우
三. 假登記의 效力
四. 假登記를 本登記로 고치는 節次
五. 餘 論
第2編 假登記된 權?利의 法律的 性質
一. 머 리 말
二. 假登記原因으로서의 變則擔保契約
三. 假登記된 權利의 法律的 性質
四. 本登記 後의 法律關係
五. 結 論
六. 補 論(假登記擔保의 立法을 위한 試案)
七. 맺 음 말
第3編 假登記의 效力
一. 序 說
二. 順位保全의 效力
三. 假登記自體의 效力
第4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1조의 解釋
1. 事案의 槪要
2. 問題의 提起
3. 檢 討
4. 結 論
5. 主 文 例
第5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1조 所定의 所有權移轉登記 抹消請求權과 被擔保債務辨濟와의 關係
1. 事案의 槪要(서울民事地方法院1990.12.21.字90카106491決定)
2. 問題의 提起
3. 檢 討
4. 結 論
5. 主 文 例
第6編 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제14조 및 제15조의 解釋
1. 事案의 槪要(서울民事地方法院1990.6.20.字90카49022決定)
2. 問題의 提起
3. 任意競賣節次와 假登記
4. 被保全權利
5. 將來의 權利의 被保全權利로서의 適格性
6. 結 論
7. 主 文 例
第7編 代物辨濟의 法律的 性質―意思表示의 分析을 통한 接近―
1. 문제의 제기
2. 代物辨濟의 效果意思
3. 代物辨濟와 代物移轉契約의 合體
4. 停止條件附 代物辨濟와 代物辨濟의 豫約
5. 結論―代物辨濟의 解體와 再構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