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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요론

김동희 저 | 박영사 | 2010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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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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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동희
지은이 : 김동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프랑스」 국립행정대학원(ENA) 수료
파리 제Ⅱ대학에서 공법학 국가박사
자르브류켄대학교 불법(佛法)연구소 연구위원
자르브류켄대학교에서 독일행정법연구
파리 제Ⅱ·XI대학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 서
행정법 Ⅰ
행정법연습
「프랑스」 사회보장법
「프랑스」 행정법(역서)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7장 행정절차
제8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제3편 행정의 실교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제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동사
제5장 행정벌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진보
제3장 행정쟁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4장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구제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질담법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환경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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