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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기업경영과 법

최승재 저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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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07941 / 67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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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최승재
지은이 : 최승재
1997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1993 : 서울대학교 문학사(사법학 부전공)
2000 : 서울대학교 법학석사(국제법)
2000 : 삼성그룹 사내변호사(삼성에스디아이 변호사)
2004 : 미국 Columbia Law School LL.M.
2006 : Microsoft 변호사
2008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2009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경제법)
2009-2010/2014-2015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2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15 : (현)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2016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15 : (현)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2015 : (현)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목차

기업지배구조 전략과 법

Chapter 1. 기업지배구조

제1절 기업의 이사회와 임원
읽을거리. 경영책임과 사후적 고찰 편향
제2절 회사 내 내부통제기관의 재구성과 대안적 설계
제3절 적대적 기업인수 방어수단: 한국형 포이즌 필
제4절 경영판단의 항변과 기업경영진의 배임죄의 성부
읽을거리. 물적 분할에 있어서의 연대 책임의 배제
제5절 국가기간산업에서의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제6절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변경과 주주의 지위
제7절 부당지원행위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8절 이중대표소송
제9절 순환출자의 규제
읽을거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와 기업의 예측가능성

기업재무전략과 법

제1절 구조화 금융과 서브프라임금융위기
제2절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제3절 투자자보호규범의 설계와 행동경제학
제4절 기업의 금융리스크 메니지먼트(KIKO 사례)
제5절 증권법상 불공정행위규제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6절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운용 실제와 문제점
제7절 분식회계(粉飾會計)와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읽을거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경제적 실질’의 의미
제8절 不當行爲 計算의 否認과 관련된 經濟的 合理性의 判斷을 중심으로 한 ‘判例’와 ‘決定的 先決例(Compelling Case)’의 區分에 대한 小考
[자료] 中國 企業法의 展開와 獨占規制法에 대한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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