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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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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오윤
제1장 조세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제2항 부담금
제2절 체계
제3절 기능
제1항 국민경제와 조세
제2항 재정조달의 기능
제3항 경제정책적 기능
제4항 사회정책적 기능
제2장 조세법
제1절 의의
제1항 개념
제2항 법원
제3항 정부의 작용
제2절 제정
제1항 조세법률주의
제2항 헌법적 가치의 존중
제3절 해석?적용
제1항 방법론
제2항 해석의 원칙
제3항 적용의 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
제1절 서론
제1항 총칙법
제2항 서류의 송달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건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 시기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제1항 자동확정
제2항 신고납세
제3항 부과결정
제4항 경정청구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제1항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승계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제1항 소멸사유
제2항 부과의 제척기간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제1항 조세의 우선
제2항 납세담보
제3항 조세채권보전조치
제4항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계약의 취소청구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제1항 납세고지
제2항 독촉과 최고
제3항 납기전징수
제4항 징수유예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제1항 개요
제2항 체납자의 재산보전－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제3항 압류
제4항 환가
제5항 청산(배분)
제6항 체납처분유예
제7항 결손처분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 권리
제2절 사전구제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제1항 이의신청
제2항 국세심사청구
제3항 감사원심사청구
제4항 국세심판청구
제5항 미국의 국세심사청구제도
제4절 사후구제－조세소송
제1항 조세소송의 종류
제2항 조세항고소송의 주요 요소
제3항 미국의 조세소송절차
제5절 헌법재판
제1항 위헌법률재판
제2항 헌법소원
제5장 조세범
제1절 조세포탈범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절 기타 조세형벌
제3절 조세질서범
제4절 형법총칙규정 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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