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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은 저자인 마쓰시타 가즈오가 중앙정부의 환경부처에 근무하며 환경정책의 입안과정과 국제 협력업무를 담당하면서 느꼈던 현장 경험과 교토 대학에서의 강의를 통해 정리된 이론이 체계적으로 결합된 책이다.
기후변화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이자 경제문제이며, 국제사회 공동의 당면과제로 등장했다. 한국도 2013년부터는 기후변화협약 의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국가정책의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교토의정서를 주도적으로 체결했으며,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는 종합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에 시사점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일반적인 환경정책의 개념과 유형을 다룬 기존의 도서와 달리, 교토의정서를 주도한 일본의 환경정책을 다뤄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및 환경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주요 내용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부에서는 ‘왜 환경을 배우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과 ‘환경정책의 개념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제2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환경문제 변천과정을 1980년대 후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이야기했으며, 제3부에서는 환경정책의 원칙과 환경정책의 기법으로 공해 방지 계획과 환경 기본 계획 등을 소개한 뒤 환경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기법들을 설명했다. 제4부에서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협약, 인류와 지구환경 안보, 장기적인 목표로서 저탄소 사회에 대해 기술했다.

전통적인 안전보장 개념은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안전보장이었다. 그렇지만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류’에 초점을 둔 ‘인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유지는 인류 안전보장의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필두로 환경문제가 진행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류와 국가 및 지구 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기후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163쪽)

교토의정서는 2012년에 종료되므로 2013년 이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운 상태다. 교토의정서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합의된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를 기초로 기술 개발과 자금 이전, 분야별 목표 등 필요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부가해 새로운 틀을 만드는 방안이 현실적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 자연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지혜는 무한하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기회로 받아들여 새로운 생활양식과 기술·문화를 새로 열어나간다면 미래는 밝을 수 있을 것이다. (168쪽)

지금 세계는 환경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을 통해서 지속적인 환경 개선과 기술혁신이 가능한 시장구조를 만들어가는 추세다. 즉, 환경문제라는 제약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풍요롭고 안정된 사회를 지향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구온난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산화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제적인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는 일본의 시스템은 기술이나 사회체제의 혁신을 촉진시키지 못한 채 일본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려면 환경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169쪽)
 

제1부 환경정책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제1장 왜 환경을 공부해야 하는가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이란
제3장 환경정책과 정부의 역할

제2부 역사로부터의 교훈
제4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환경문제의 변천
제5장 환경문제의 국제화와 환경정책의 새로운 전개

제3부 환경정책의 원칙과 정책 수단
제6장 환경정책의 원칙과 지침
제7장 환경정책 수단과 정책 혼합(1)
제8장 환경정책 수단과 정책 혼합(2)

제4부 저탄소 사회를 향해
제9장 지구온난화와 저탄소 사회
제10장 인류와 지구환경의 안전보장
제11장 지구온난화의 장기 목표와 저탄소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