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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기본권

정종섭 외 저 | 박영사 | 201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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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1891193 / 704쪽 188 x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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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정종섭 외
1957년 경북 경주 출생.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대 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법대 교수. 현 서울대 법대 교수. 미국의 하버드대학, 듀크대학,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대학 등에서 헌법학과 국가개혁 등에 관하여 연구. 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특별위원. 대통령자문 민주평화통일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문화재위원. 저서로는 '헌법학원론', '헌법과 기본권', '헌법과 정치제도', '헌법소송법', '헌법연구1, 2, 3, 4, 5', '헌법재판연구 1, 2', '헌법판례연구', '판례 한국헌법', '판례헌법소송법', '한국의 사법제도와 발전모델', '한국헌법사문류', '선비의 붓, 명인의 칼',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등 다수 저서가 있다.

목차

목차
제1장 기본권 보장의 의의와 성격
제2장 기본권의 주체
제3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4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5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6장 평등권
제7장 신체의 자유
제8장 정신적 자유
제9장 사생활과 정보의 자유
제10장 사회.경제적 자유
제11장 국정참여의 자유
제12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3장 사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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