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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해외 선진사례에서 방향을 찾아라!

21세기 급격한 변화와 국가 간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선진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역시 적합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동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던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창원시와 마산시 그리고 진해시가 정부의 자율통합 방침에 따라서 하나의 거대 지방자치단체로 새롭게 탄생할 예정이다. 이어서 성남시와 하남시 그리고 광주시도 또 다른 거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회에 설치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방행정체제를 위한 그랜드플랜(Grand Plan)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는 일거에 변경할 수 있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는 작금의 통치 효율성도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겠지만 여기에는 국가의 역사가 녹아 있고, 지역의 정서가 담겨 있으며, 현재의 생활양식이 스며있고, 나아가 국민 전체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의 지방행정체제가 과거의 사회현상에 기초하여 설계되었다면 향후의 지방행정체제는 미래의 사회변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선진 각국의 개편 사례를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은 개편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 개편 과정에서 아주 유용한 시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에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이미 추진하였거나 또는 계획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시(市)·정(町)·촌(村), 영국의 단층제, 그리고 독일의 게마인데 등의 분석을 통해서 시대적 상황과 목적, 그리고 개편과정에서 초래되는 갈등들을 해소하는 각국의 정책들을 담았다. 또한 최근에 추진되는 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개편과 독일의 주(州) 통합 및 프랑스의 개편계획 등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목적과 필요성, 그리고 최근의 동향을 고찰하고 있다.

제1부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제1장 일본의 개편 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_15
2. 개편의 전개과정_22
3. 개편의 주요내용_32
4. 개편 과정의 관리_51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_66
6. 시정촌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_77

제2장 영국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_83
2. 개편의 전개 과정_93
3. 개편의 주요 내용_102
4. 개편 과정의 관리_113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_118
6. 개편 현황과 최근 동향_123

제3장 독일의 개편사례
1. 개편의 배경과 목적_134
2. 개편의 전개 과정_140
3. 개편의 주요 내용_148
4. 개편 과정의 관리_158
5. 개편의 장애요인과 극복전략_162
6. 개편 현황과 최근동향_165

제4장 프랑스의 개편사례
1. 자치계층구조 개편정책_170
2. 지방분권정책의 추진 과정과 내용_181
3. 지방분권 정책의 시사점_193

제2부 일본의 도주제 개편 사례

제1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배경
1. 도주제의 의미_201
2. 도주제의 추진배경_202
3. 도주제의 추진목적_207
4. 종합 및 시사점_210

제2장 도주제 개편의 추진과정
1. 명치시대 이후 2006년까지_213
2. 2006년 이후 현재까지_215
3. 종합 및 시사점_216

제3장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과 주요논점
1. 도주제 개편의 찬반론_220
2. 도주제 개편의 주요논점_221
3. 종합 및 시사점_227

제4장 도주제의 제도 설계
1. 정부부문(총무성의 제28차 행정제도조사회_231
2. 정부부문(내각관방의 도주제 비전 간담회)_245
3. 정당부문(일본 자민당 도주제추진본부)_257
4. 민간부문: 도주제연맹의 도주체안_264
5. 종합 및 시사점_274

제5장 도주제의 추진 과제
1. 검토 과제_276
2. 추진 계획_279
3. 종합 및 시사점_281

제3부 일본의 도주제의 홋카이도 사례

제1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 목적과 배경
1. 추진 목적_285
2. 추진 배경_286
3. 시사점_288

제2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
1. 홋카이도의 역사_291
2. 도(道), 주(州)의 제도와 홋카이도_293
3. 홋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정_294
4. 시사점_297

제3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개편내용
1. 시정촌, 도주, 국가의 역할분담_300
2. 시정촌, 도주의 권한_307
3. 시정촌, 도주의 세재정제도_312
4. 시정촌, 도주의 조직_317
5. 시사점_324

제4장 훗카이도 도주제의 추진과제
1. 검토 과제_326
2. 광역 계획과 도주제_330
3. 지청제도의 개혁 방안_332
4. 커뮤니티와 시정촌_337
5. 향후 전망-도주제는 실현될까?_347
6. 시사점_349

각주&참고문헌_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