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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유전공학법의 이해 II

조인성 저 | 한국학술정보 | 2010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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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07583 / 471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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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가 헌법·행정법 및 환경법·과학기술법 관련 학술지에 발표한 글 가운데 독일 유전공학법으로서 주로 유전공학법·배아보호법 및 줄기세포법에 관한 글들을 모아 수정·가필한 것이다.

저자 소개

  • 저자 : 조인성
지은이 : 조인성
전남 해남 출생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198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졸업(1990)
독일 Tbingen 대학교(법학박사, Dr. iur.)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재)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이사(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 명지대학교, 협성대학교 등 강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행정고시, 9급 등 국가시험 출제위원

주요논저
Zur Einfuhrungsmoglichkeit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n Korea, SOFORT-DRUCK, T.bingen, 2005.
행정법총론(공저), 형설출판사, 2007.
행정법각론(공저), 형설출판사, 2007.
獨逸 遺傳工學法의 理解 Ⅰ―遺傳工學法(GenTG).胚芽保護法(ESchG) 및 줄기細胞法(StZG)을 中心으로―, 한국학술정보, 2008.
“生命工學分野에 있어서 施設物許可의 起源과 法的 性質”,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獨逸 遺傳工學法의 最近 動向,―消費者, 農業從事者 그리고 環境保護를 위하여―”, 환경법연구 제27권 1호, 2005.
“獨逸法上 遺傳子變形生物體에 대한 檢討,―인간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26집, 2005.
“獨逸 地方自治行政에 있어서 地方任務의 民營化에 대한 法的 限界”,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9호), 2005.
“生命工學 施設物槪念에 관한 法的 考察―獨逸 聯邦임미시온保護法과 遺傳工學法을 中心으로―”,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2006.
“獨逸 遺傳工學法의 2005年 改正과 그 示唆點―유전자변형(GM)작물과 전통?유기농(non-GM)작물의 共存方案―”,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
“독일법상 DNA 분석에 있어서 데이터 보호”,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2007.
“遺傳工學法上 리스크 判斷의 餘地―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2007.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Hannam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14 No.1, 2008.
“公的施設로서 地方自治團體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法的 問題”,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 등.

주요 연구분야
헌법, 행정법, 환경법, 과학기술법, 생명.유전공학법  

목차

1권

제1장 生命?遺傳工學法(Recht der Bio-und Gentechnik)의 體系(要約)
제2장 生命?遺傳工學分野에 있어서 施設許可의 起源과 法的 性質
제3장 遺傳工學法(GenTG)上 리스크 判斷의 餘地
제4장 遺傳工學法(GenTG)上 消費者 農業從事者 및 環境의 保護
제5장 聯邦임미시온防止法(BImSchG) 및 遺傳工學法(GenTG)上 生命工學 施設槪念
제6장 遺傳工學法(GenTG)上 遺傳子變形(GM) 作物과 傳統 有機農(non-GM) 作物의 共存方案과 示唆點
제7장 遺傳子變形生物體(GVO)로서의 人間과 遺傳子治療
제8장 DNA 分析에 있어서의 데이터 保護(Datenschutz)
제9장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事項索引(Sachverzeichnis)
法律用語索引

2권

제1장 生命ㆍ遺傳工學法(Recht der Bio-und Gentechnik)의 體系-參考文獻의 主題別 分類-
제2장 遺傳工學法(GenTG) 槪觀
제3장 胚芽保護法(ESchG) 槪觀
제4장 줄기細胞法(StZG) 槪觀
제5장 遺傳工學法의 最近 動向-2008년 獨逸 遺傳工學法(GenTG)의 改正을 中心으로-
부록Ⅰ 遺傳工學法(GenTG)
부록Ⅱ 遺傳工學安全命令(GenTSV)
부록Ⅲ 遺傳工學節次命令(GenTVfV)
부록Ⅳ 遺傳工學作物生産命令(GenTPflEV)
부록Ⅴ 胚芽保護法(ESchG)
부록Ⅵ 줄기細胞法(StZG)

參考文獻(Literatur)
事項索引(Sachverzeichnis)
法律用語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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