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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4

시리즈 : 민법논고 [7]

윤진수 저 | 박영사 | 200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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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1891674 / 501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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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윤진수
지은이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2008~)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목차

憲法이 家族法의 변화에 미친 영향
憲法ㆍ家族法ㆍ傳統
傳統的 家族制度와 憲法
Tradition and the Constitution in the Context of the Korean Family Law
女性差別撤廢協約과 韓國家族法
婚姻의 自由
婚姻 成立에 관한 獨逸民法의 改正에 관한 考察
婚姻 成立에 관한 民法의 改正方向
民法改正案 중 夫婦財産制에 관한 연구
檢事를 相對로 하는 事實上婚姻關係存在確認請求
虛僞의 親生子 出生申告에 의한 入養에 관한 몇 가지 問題
民法 施行 前에 異姓養子가 허용되었는지 여부 및 民法 施行 前 入養의 要件에 대한 民法의 遡及適用
兒童權利協約과 韓國家族法
兒童의 司法節次上 聽聞
親權者와 子女 사이의 利害相反行爲 및 親權者의 代理權 濫用
英國 抗訴法院의 샴 쌍둥이 분리수술 사건 판결
美國法上 父母의 子女에 대한 治療 拒否에 따르는 法的 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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