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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제도개혁의 헌법적 조망

손상식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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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04575 / 212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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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세계화?개방화?정보화?지방화의 심각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직제도에 대한 개혁작업이 시도되어 왔다. 즉 공공조직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모든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등 공직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헌법적 차원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의 확대, 공무원의 인력감축,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외국인의 공직자 채용 그리고 성과급제의 도입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공직제도의 개혁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대의 조류가 되고 있는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직제도의 개혁은 한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에 의해 한계 지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공직제도의 개혁을 직업공무원제도 등에 근거해서 헌법적으로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저자 소개

  • 저자 : 손상식
저자 : 손상식
*약력
비사최우수상 수상(총장상, 2006)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법학사(2006)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헌법전공, 2008)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현재)

*주요논문
“공무원의 성과급제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19권 제1호, 2009. 3,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등재후보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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