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법률일반

2015/10 사회/정치/법률 8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7위 |

출판사 리뷰

이 책은 현대사회에서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 두 개의 중심축 중에서 특히 권리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망해 보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먼저 법학영역에서의 권리논의 흐름에 대해 서술하였다. 법학 이외에도 여러 학문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권리의 개념, 법적 권리와 도덕적 권리의 차이점, 그리고 권리의 현대적 의의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권리담론에 대한 고전적 논의로서, 권리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자연권의 역사, 그리고 법적 권리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한 미국의 법학자인 호펠드(W. N. Hohfeld)의 권리범주 분류방법과 권리분석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호펠드 이론이 후대의 권리논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권리를 설명하고 있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설인 의사설과 이익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의사설에 대하여는 칸트의 의사설과 하트의 선택설을 주로 고찰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행해진 권리분석과 권리논의들을 바탕으로 권리실현의 실천적 측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권리가 과연 다른 가치인 의무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지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현대사회와 권리실현에 대한 저자의 고찰을 요약 정리하여 법적 추론의 한 방식인 이익형량을 통해 권리 간의 충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