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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사회/정치/법률 2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2위 |

출판사 리뷰

1. 복지가 선심성 공약으로 의례화된 나라
선거 때만 되면 어느 후보나 복지 정책을 내놓는다. 이들에게 복지 정책 공약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온정주의적 선심 정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칸트와 같은 자유주의 철학자조차 온정주의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접근으로 이해했다. 하물며 데이비드 마르컨드가 “20세기 서구 문명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 단언했던 복지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다뤄지는 방식은 너무 후진적이다.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고마워해야 할 수혜가 아니라 당당히 요구해야 할 사회적 시민권이다. 그러나 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이해하는 국가의 출현은 자연스럽게 도래한 것이 아니다. 당연히 이 책의 시작은 복지를 둘러싼 개념적?이론적?철학적 투쟁과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이 동반한 ‘계급투쟁’의 역사에 대한 것이 된다. 저자가 요약하듯, “복지국가는 노동과 정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상호 작용이 만들어 내는 역동적 구조를 전제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역사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의 문제가 정치?경제적 핵심 문제로 다퉈지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학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관 운영이 커다란 이권이 되어 버린 상황과 별다를 것 없이, 한국의 사회복지학계는 정부의 용역 과제나 프로젝트, 복지 인력 수급 구조를 둘러싼 이해관계 다툼으로 일관한 지 오래다. 복지 관련된 책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수험서들이다.
복지를 시민권, 민주주의, 노동 정치, 사회주의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접근한 책을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의 개념부터 복지국가의 역사, 그리고 한국의 복지 현실, 나아가 과거 복지국가 모델에서 지속되어야 할 합리적 핵심과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 나아가 사민주의적 관점에서 개척 가능한 대안적 복지국가 모델까지를 제시한 이 책의 접근은 단연 압권이다.

2. 정직한 사회민주주의자, 고세훈
이 책의 저자 고세훈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일관되게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말하고 써 온 학자다. 한국에서 사민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대개의 경우는 막연한 지향이나 선호를 드러내는 데 반해, 자신의 지향을 명료하게 사민주의라 정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사민주의 정당이 없는 현실 혹은 진보 정당이 약한 현실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겠다.
분명 고세훈 교수는 한국 현실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진성 사민주의자다. 오래 전 ??영국 노동당사??를 집필했고, 최근 로버트 스키델스키가 쓴 대작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번역했으며, 여러 형태의 논문과 에세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노동 정치에 기반을 둔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을 끊임없이 변호해 왔다. 이번 책이 바로 한국에서 복지국가로의 길을 개척하고자 했던 그간의 작업을 집약한 대표작이다.
그러나 고세훈 교수를 단순히 사민주의자로만 말한다면 그에 대한 특징 포착에 있어 크게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식인으로서 고세훈 교수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영향력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지 않으며, 자리를 탐하거나 유명세를 즐기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사회복지, 사민주의, 유럽 정치 관련 연구 단체들로부터 자주 초청을 받지만 대개 과도한 음주 문화, 진지한 공부보다는 학연과 영향력을 거래하는 채널, 혹은 몇몇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하곤 이내 발길을 돌린다. 그는 진보적 지식인 대부분에 대해 혹독할 정도로 비판적이다. 진보적이기에 앞서 지식인답지 못한 사이비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3. 복지국가 위기론은 이데올로기!
이 책에서 그는, 스스로를 복지국가론자라고 내세우기에 앞서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실현 조건을 위한 탐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기 위해 복지국가 회의론을 격파하는 데 큰 열정을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상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 위기론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이데올로기화된 신자유주의 혹은 부자들의 관점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장 중 하나다.
실제 복지국가의 전통을 만든 유럽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적 지지, 예산 등으로 나타나는 복지 지출의 규모 등을 볼 때 복지국가는 건재하다는 것. 물론 복지국가의 경직성 및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노동운동의 위축 등 여러 제약 조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 말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사회적 제 조건과 제도적 기반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것과 ‘복지국가는 끝났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다.

4. 여전히 중심은 국가이고 일국 단위의 국민경제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국가 중심의 모델은 끝났고, 또 세계화 시대에 대안은 일국 단위를 넘어선 뭔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한미 FTA를 대체할 동아시아 지역경제공동체를 주장하기도 하고 호혜적 지역경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이에 대해 고세훈 교수의 입장은 단호하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의 미래나, 인간 사회가 진보와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민주권이며 이는 일국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영역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원리가 실현될 수 없는, 국가 간 외교 및 조정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국가와 정부 역할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공격받고 취약해졌다 해서, 곧바로 민주주의와 경제의 국제화나 세계화, 지역화를 말하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대면하지 않은 채 회피하는 자세라 말한다. 사실 민주주의의 보편화, 인권과 자유의 세계화는 미국 네오콘의 신조인 것이 그간의 국제정치 현실이었다. 제대로 된 사민주의로서, 그의 주장은 강력하다.

5. 신정치학의 무책임성 비판
소수자 문제나 인종 문제 등 정체성의 정치나 환경 및 생태 정치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과 계급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라 말하며 새로운 정치학을 주장하고 나선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전통적 노동-계급정치에 신정치학을 무매개적으로 병렬하는 것의 무책임성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계급적 질서 위에 서 있는데, 이를 대책 없이 봉합하는 것은 결국 기존의 계급 질서에 봉사하는 일이 된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노동 정치와 강력한 사민주의 정당의 적극적 역할 없이 복지국가의 전망은 무망하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6. 대안은 이해관계자 복지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은 주로 정부의 재정과 예산 중심의 소비적 복지였다. 지금 사민주의 복지국가론은 기업과 부자의 반격에 의해 도전받고 자체의 제도 경직성으로 인해 취약해졌다. 그러나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사민주의의 원리를 정치의 영역에서만 국한하고 기업과 생산의 영역에서는 시장 중심의 체제 원리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저자는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바꾸고 그 기초 위에서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을 개척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소비적 복지를 확대하는 기본적인 과제도 안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복지국가로의 길은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즉, 기존 복지국가로의 전망을 외적 민주화로 정의하면서, 기업과 생산 체제를 이해관계자 체제로 바꾸는 내적 민주화의 과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확대하라, 국가의 정책 영역 안에서 최대한 확대하라. 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계층까지 충분히 확대하라,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기업과 생산의 영역, 즉 지배 구조의 차원까지 민주주의의 원리를 확대하라, 시장과 기업을 민주주의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작업 없이 국가만 민주화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회를 민주화하라. 분명 그는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확장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영구혁명론'을 신념으로 갖고 있는 진짜 사회민주주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