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구간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고학수.허성욱 저 | 박영사 | 2009년 09월

북트리

정가
$70.00
판매가
$38.50 (45%↓) 최저가 보상
적립금
$0.77 (2%P)
출고예상일
2026년 10월 09일 수령예상일 안내
북카트 담기 바로구매하기 위시리스트담기

평점 -  ·  리뷰 0

리뷰 쓰기

ISBN : 9788971897171 / 499쪽 188 x 257 (㎜)

이 상품에 궁금하신점이 있으세요? 1:1상담문의

추천inside
Adobe Flash Player 가져오기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아래의 도서와 구매하시면 이 도서들의 적립금을 즉시적용해 드립니다.

  • 22,500
  • 16,200
  • 22,500
  • 30,000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고학수.허성욱
지은이 :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과 경제학을 공부한 것을 배경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법제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참여하여 발간한 책으로 『데이터 이코노미』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핀테크 시대』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등이 있고 그 이외에도 다수의 논문이 있다.  

목차

제1장 법의 지배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의 의미제1절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 윤진수 제2절 법경제학 무대 놓기 / 조홍식 제3절 법원 판결과 경제적 효율성 분석 / 이현종 제2장 사적 거래질서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와 경제적 효율성제1절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권영준 제2절 사적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 / 서정 제3절 경영권방어와 의무공개매수 / 송옥렬 제4절 계약불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방안 / 이경원 제3장 공적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와 경제적 효율성제1절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 허성욱 제2절 입법과 경제적 효율성 / 임종훈 제3절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 / 신도철 제4장 경쟁법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와 경제적 효율성제1절 경쟁법의 적용과 경제적 효율성: 거래비용의 문제 / 고학수 제2절 거래 거절의 법리와 경제적 효율성 / 이상승 제3절 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 평가 / 주진열 제4절 기업결합심사와 효율성 효과 / 홍동표 제5장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제1절 영국의 기후변화법과 스턴 보고서 / 김형진ㆍ황형준 제2절 저작권과 경제적 효율성 / 백영란 제3절 국제통상규범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과 경제적 효율성 / 안덕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