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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김성돈>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김성룡>



방조범의 성립범위
<김혜경>



형법 제39조 제1항의 의미
<이천현>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경합범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사회봉사 명령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
<한영수>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한계
<이규훈>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임정호>



상해행위를 통한 공갈행위
<김정환>



인권옹호명령불준수죄의 위헌 여부
<문성도>



자기무고 공범성립의 범위에 대한 검토
<정혁준>



수사상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와 적법성 요건
<김택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의 해석을 중심으로―
<전승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김대웅>



독수과실의 원리
<조 국>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그 불복방법
<안성수>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원혜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정웅석>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 문제
<이승준>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박미숙>



2008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회 제200회 기념]



형사판례연구회를 회고하며
<이재상>



‘형사판례연구’ 200회에 대한 계량적 회고
<박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