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2011/8 사회/정치/법률 8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8위 |

출판사 리뷰

공공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가지 사례를 통해 공공갈등을 민주적·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운다.

민주와 참여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공공부문에서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근래 수년간 발생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교원평가, 미군기지 이전 등의 굵직한 사안들은 공공갈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공공갈등이 사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공공정책이 수많은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고, 그 이해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식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갈등 관리에 드는 비용이 결정되고 더 나아가 공공정책의 성패까지도 갈리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갈등에 대해 어떤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가. 갈등관리 방식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은 역시, 집회 등의 힘에 의존한 방식이나 소송 등 권리 주장에 의존한 방식보다는 협상과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언론보도 상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공공갈등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러한 갈등관리 방식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공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여 윈윈게임을 만들고자 한다면, 정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NGO등의 시민사회단체와 해당 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공공갈등의 관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실제로 협상과 조정의 주체들이 되어야 할 NGO, 실무 공무원, 관련 지역 주민 등에게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함으로써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을 향상시켜주고자 집필된 교재이다.
각 사례는 명확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된 갈등이론을 함께 소개하여 어떤 경우에나 참고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높이고 각 사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고 실제 갈등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며 각 사례별로 마지막에는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사례를 통한 학습목표를 체화할 수 있게 한다.
이 책에서는 시화호 주변 지역의 개발과 환경보전에 관한 갈등, 이천시의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갈등, 호남고속철도의 계룡산 통과노선에 관한 갈등, 한탄강 댐 건설에 관한 갈등을 다루었는데, 모두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으며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독자로 하여금 공공갈등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좀 더 현실감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더하여 이 책에 나타나는 갈등이론이나 관리 방안은 공공갈등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나 갈등 상황 모두에 적용할 만한 모범이 되어준다. 이 책에 들어 있는 사례와 이론들을 통해 갈등 상황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발간사
차례

Ⅰ. 서문 | 박진
1. 갈등구조 파악
2. 이 글의 내용 소개

Ⅱ. 시화 지역 개발 및 환경보전 갈등 | 박홍엽
1장 갈등의 개요 및 발생 배경
1. 갈등의 개요 및 학습목표
2. 시화 지역 개발계획의 배경
3. 갈등의 발생 배경
4. 이 사례에 적용되는 갈등이론의 개요
2장 갈등의 전개 과정 및 원인 분석
1. 갈등의 전개 과정
2. 갈등의 의제와 쟁점
3. 갈등의 원인 분석
3장 갈등의 해결 과정 분석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 배경
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그 의미
3. 시화지속협의 특징
4. 시화지속협 활동에 대한 평가
5. 시화 지역 갈등의 향후 과제
6. 시화 지역 갈등사례의 시사점

Ⅲ. 이천시 소각장 갈등사례 | 신창현
1장 갈등의 개요와 학습목표
2장 사례소개 및 이론
1. 님비갈등 발생요인
2. 갈등단계별 전개 과정
3. 갈등관리 평가
3장 시사점: 님비갈등 해결방안
1. 주민참여
2. 비용편익의 형평성
3. 신뢰성

Ⅳ. 호남고속철도 계룡산 통과노선 갈등 | 박수선
1장 학습목표
1. 사례의 의미
2. 학습목표
2장 관련 이론 및 갈등전개 과정
1. 갈등관리의 이론
2. 이해관계자와 쟁점
3. 갈등단계별 전개 과정
3장 갈등 관리 평가
1. 갈등해결 과정
2. 이해관계자
3. 갈등해결보다 예방
4. 추진 측의 열린 자세와 투명성
5. ‘의사결정 과정’과 ‘이해관계자 참여’의 중요성
6. 공동조사의 운영
7. 국가적 갈등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의 중요성
8. 사회적 인식 재고 필요성

Ⅴ. 한탄강댐 건설사례 | 김유환
1장 한탄강댐 건설사례의 의의와 시사점
1. 한탄강댐 건설사례의 갈등관리 사례로서의 의의
2. 학습목표
2장 한탄강댐 갈등관리와 관련된 이론
1. 갈등관리 절차의 개시 시기
2. 갈등관리의 전반적 진행절차
3. 참여자의 선정과 협의체의 구성
4. 의사결정을 위한 숙의 또는 학습
5. 의사결정에서의 합의 과정
6. 합의의 이행을 위한 조치
3장 갈등의 발생 배경과 전개 과정
1. 갈등의 전 단계
2. 갈등의 상승 국면
3. 위기 국면
4. 결말 국면
4장 갈등의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1. 갈등 관련 핵심 쟁점
2. 이해당사자 및 입장과 이해관계
5장 갈등의 원인 분석
1.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의 문제점
2. 갈등의 원인 분석
6장 결론: 갈등관리에 대한 평가
1.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에 대한 전반적 평가
2. 한탄강댐 갈등조정 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3. 갈등관리를 위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