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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내일을 여는 지식 정치 [41]

출판사 리뷰

지방자치는 각 나라마다 지방자치의 성립, 발전과 관련된 역사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상이한 다의적 개념이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한 나라의 영토를 몇 개의 자치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놓고 그 지역에 관한 행정은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의 관여 없이 법인격이 부여된 지방자치 단체에 맡겨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사와 책임을 중시하여 지역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공공문제를 주민 스스로 또는 그들이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처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 아래 정치와 행정이 수행되며 지역주민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할 권한이 부여됨과 동시에 책임이 강조된다. 지방자치의 핵심적 활동주체는 지방정부와 주민이며, 지방정부가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민주정치의 기반과 틀을 완전하게 갖추지는 못한 실정이며, 운영 측면에서도 미숙함을 나타날 때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시민 모두가 함께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설명하였다.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본질과 역사 및 이념으로부터 자치단체의 구조 및 주민과의 관계, 지방선거에 관련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논의하였다. 더불어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세계화 현상의 특징과 세계화와 관련된 기구들과 행정개혁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21장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첫째, 제1편 지방자치본질과 이념에서는 제1장 지방자치의 본질, 제2장 지방자치의 역사, 제3장 지방자치의 이념, 제4장 집권과 분권, 제5장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제2편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서는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권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제3편 지방자치의 운영과 참여에서는 제11장 지방의회, 제12장 지방자치단체장, 제13장 지방선거, 제14장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제15장 지방재정, 제16장 지방자치와 부패로 구성하였다.
넷째, 제4편 지방자치와 세계화에서는 제17장 지방자치와 세계화, 제18장 지방자치시대의 세계화현상, 19장 세계화시대에 나타난 문제들, 20장 지방행정의 경영화와 벤치마킹, 21장 세계화시대의 지방행정개혁과 미래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