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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연구1 (내일을여는지식 법18)

전형배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08월

노동판례연구1 (내일을여는지식 법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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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26802106 / 36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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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저자가 2002년부터 2009년 봄까지 발표한 노동판례평석을 정리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관련한 대법원 및 하급심판례를 다루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란 현실 분쟁을 적어도 사법적인 측면에선 최종적으로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유사한 사건의 해결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판례를 만들어가는 변호사, 검사, 판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고 판결서를 통해 표현되는 이들의 생각을 각 법의 영역에 기본원리를 비추어 평가하고 적절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하급심 판례에 대한 평석이 많이 실려 있어 노동법과 노동현실에 관심을 갖고 정진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 약력
사법연수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법학석사)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논문
「도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승계」(2008, 한국노동법학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의 개정에 관한 연구」(2008, 안암법학회)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2009, 한국법학원) 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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