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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연구

임채웅 저 | 박영사 | 2009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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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1899106 / 429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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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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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 저자 : 임채웅
지은이 : 임채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일본국 히또쯔바시대학 수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과정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연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제17기)
육군법무관
1991년 판사임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연구반(국제소송반) 및 신탁제도연구반 각 반장 역임

현재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및 도산법학회 각 이사
  

목차

제1편 신탁의 기초

[1] 信託行爲의 硏究

[2] ?示信託과 擬制信託의 硏究
(대상판결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

[3] 分離信託의 硏究

[4] 受動信託 및 受託者의 權限制限에 관한 硏究

[5] 擔保信託의 硏究

[6] 詐害信託의 硏究

[7] 受託者 地位의 承繼 및 分讓代行權의 性格에 관한 硏究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57694 판결)

제2편 신탁과 금융?도산

[8] 證券投資信託과 相計에 관한 硏究

[9] 信託과 相計의 硏究

[10] 金錢信託의 硏究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을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11] 信託法上 費用償還請求權, 自助賣却權 및 倒産法上 否認權의 性格
(대상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2] 倒産隔離의 硏究

[13] 受託者가 破産한 경우의 信託法律關係 硏究

제3편 신탁과 조세?저작권

[14] 再建築住宅組合과 信託에 대한 取得稅의 賦課에 관한 硏究

[15] 再建築住宅組合의 信託財産 取得 및 處分에 대한 取得稅賦課에 관한 硏究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16] 著作權의 信託에 관한 硏究
─분리신탁과 신탁계약에서의 위탁자의 권리유보를 중심으로─
(대상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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