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법률일반

2010/11 사회/정치/법률 7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8위 |

출판사 리뷰

건축, 건설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적의 실무 지침서
건설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복잡하며, 분쟁의 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용 참고서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야별로 엄선한 다음, 쟁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건설 분쟁 해결에 필요한 조언과 도구를 제공한다. 따라서 건설 분쟁에 관여하는 법률가에게는 건축 관련 분쟁 해결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주요 법률적 쟁점, 기업체 건설 실무자와 법무 담당자들에게는 건설 분쟁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건설 분야 법무 실무자와 법률가를 위한 최적의 실무서

이 책은 법무법인 ‘덕수’에서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건설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엄선하여 정리한 후, 법원의 판례와 결합시켜 분석 해설한 실무 지침서이다. 저자는 건설 분쟁에 직접 참여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대표적인 분쟁 유형 197가지를 선정하여 16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로써 이 책의 사례는 건설 분쟁의 모든 유형을 아우를 정도로 방대한 자료가 담겨 있다. 또한 각 사례에 해당되는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해설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실제 사례와 비교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건설 현장의 실무자는 물론 분쟁 해결에 참여한 법률가들에게는 현실적인 실무 참고서가 될 것이다.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

이 책은 건설 분쟁 해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저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만큼, 전문성에 기초한 사례 분석과 해설이 돋보인다. 수많은 건설 분쟁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분쟁 사례와 클레임 사례를 선정하여 대표성을 부여했고, 각 사례마다 분쟁의 쟁점을 추출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해설한다. 또한 실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법원의 판례를 적용하여 해설했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필요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과 도구들을 제공한다. 따라서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와 관련 종사자, 기업체 법무 담당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197가지 건설 분쟁 사례를 쟁점과 해결 중심으로 분석!

건설 분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특수성을 갖는다. 계약자와의 거래 방식의 복잡성, 권리 관계와 작업 환경 등 예측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 분야만의 특수한 분쟁이나 클레임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복잡다기한 건설 분쟁 사례를 16가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 197가지를 엄선한 후 관련 판례와 함께 구성하였다. 또한 각 사례마다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 식의 구성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

1장 계약 체결의 단계
2장 명의대여와 현장소장
3장 공동수급체
4장 선급금
5장 기성고와 추가 공사대금
6장 계약금액의 조정
7장 지체상금
8장 계약의 해제
9장 공사대금 채권의 확보
10장 공사대금 채권과 강제집행
11장 일반 건축물의 하자
12장 집합건물의 하자
13장 보증 관련 분쟁
14장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
15장 제3자의 손해
16장 하도급 관련 분쟁